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94는 감축방안 이행 안 해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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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94는 감축방안 이행 안 해
대전광역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대부분이 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물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액
※감축방안 이행시 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20감경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은 968곳으로 이 중 6인 58개 시설물만이 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대상 시설물 대부분이 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함.
교통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이유는 교통량을 감축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처럼 참여율이 낮은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 아닌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설물의 참여 유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대전광역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대부분이 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물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액
※감축방안 이행시 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20감경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은 968곳으로 이 중 6인 58개 시설물만이 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대상 시설물 대부분이 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함.
교통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이유는 교통량을 감축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처럼 참여율이 낮은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 아닌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설물의 참여 유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