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대전지역 외국인범죄 갈수록 지능화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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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외국인범죄 갈수록 지능화
- 2년새 25.6 증가
대전지역의 외국인 범죄 가운데 지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
경찰청이 제출한 따르면 지난해 2008년 이후 대전지역의 외국인 범죄는 총 66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99건에서 2009년 219건, 2010년 250건(08년 대비 25.6증가)이 발생,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유형별 범죄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지능범이 24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이 75명(11.2)으로 뒤를 이었음.
특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지능범은 기존 소규모 인원을 중심으로 범죄가 이뤄지던 형태에서 연락책, 인출책, 분배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조직화 됐고, 발신번호를 변경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범죄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임.
외국인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2009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7월 현재까지 38건 발생하였음.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실제 대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9년 말 1만 4,485명으로 2008년 1만 4,153명보다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불법체류자는 여건상 합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범죄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으며 수사기관에 등록된 지문이 없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기관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외국인 관련 전산정보를 일정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또한 외국인 범죄예방 홍보활동 강화와 지속적으로 외사경찰 전문화를 추진하고 국정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다양한 범죄첩보를 수집 대처하기 바람.
- 2년새 25.6 증가
대전지역의 외국인 범죄 가운데 지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
경찰청이 제출한 따르면 지난해 2008년 이후 대전지역의 외국인 범죄는 총 66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99건에서 2009년 219건, 2010년 250건(08년 대비 25.6증가)이 발생,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유형별 범죄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지능범이 24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이 75명(11.2)으로 뒤를 이었음.
특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지능범은 기존 소규모 인원을 중심으로 범죄가 이뤄지던 형태에서 연락책, 인출책, 분배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조직화 됐고, 발신번호를 변경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범죄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임.
외국인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2009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7월 현재까지 38건 발생하였음.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실제 대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9년 말 1만 4,485명으로 2008년 1만 4,153명보다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불법체류자는 여건상 합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범죄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으며 수사기관에 등록된 지문이 없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기관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외국인 관련 전산정보를 일정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또한 외국인 범죄예방 홍보활동 강화와 지속적으로 외사경찰 전문화를 추진하고 국정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다양한 범죄첩보를 수집 대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