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최인기의원] 국립수산과학원,동해어업지도사무소 국감질의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0 00:00: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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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국립수산과학원

1.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구 및 어법 개발 필요
-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2. 연구용 고래 포획 “작살로 고래를 잔인하게 잡는 것은 ‘고래자원보호’라는 연구 취지에 부적절
- 작살 포획대신 그물을 이용한 몰이식 어법으로 생포해야
- 작살 포획으로 연구용 돌고래 포획 오히려 힘들어져
- 허가권 가진 농식품부에서 작살 포획 금지 시켜야

3.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 줄이는 노력 필요
- 2008~2010년 75개 과제 중 68인 51개 수의계약
자체 및 외부 연구용역 결과 실용화율 판단여부 기준이 되는 정성·정량 분석 평가 결과 전무
- 연구용역 결과 실용화는 국립수산과학원 존립과 직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 EEZ 관리 강화 위해 어업지도선 현대화 및 대형화 필요
- 25년 이상 노후화 된 지도선 6척
- EEZ 활동 가능한 500톤급 9척에 불과
- 날씨가 흐리거나 파도가 높을 때 활동 가능한 지도선 1척
우리나라 EEZ 구역 내 외국어선 단속 실적은 해마다 줄어드는 대신 우리나라 어선의 피랍은 증가하는 등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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