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 김성곤 의원]10월 20일 종합감사
1. MB정부 2년6개월간 국세청 외부 파견 직원 총 63명 중 28명(44)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집중
- 대부분 세무조사 전문 인력으로 4급 이상 간부 15명 포함
- 국세청 직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닌지?
- 노무현정부 5년간 청와대 파견 0명
- 국무총리실 파견은 15명이며, 4급 이상 간부 0명

2. 복권기금 배정, 기득권자 반발에 개혁 뒷걸음질...
- 로또복권 발행 전 자체발행수입보다 법정배분액이 훨씬 많아...
- 누적금액기준 1.1조원이상 더 배분되어 땅 짚고 헤엄치기
- 법정배분기관들 별도 영립법인 만들어 복권사업에 다시 뛰어들어

3. 공공기관 방만 경영, 내부통제 기능 상실 탓도 있어
- 상임감사 임용기준 강화해야

4. 휘황찬란 지역발전사업 왜 더딘가?
- 실적은 허위보고, 뜬구름 정책에 예산 실행의지도 빈약

5. DTI 규제 해제는 국민들 대다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건설업체와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려는 것
- 이를 ‘서민에 대한 혜택’으로 표현하는 것은 파렴치

6. 한국경제 어디로 가는가?
- ‘폭탄돌리기’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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