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10/20]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
의원실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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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범위 확대 필요
- 납세정보, 세무조사결과,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내역 등 공개해야
2. 정부 경제정책과 국민 체감 경기간의 괴리, 이유 있다!
- ‘서민생활안정’ T/F만 구성하면 ‘완료’, 물가는 천정부지
- ‘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공급만으로 성과달성, 분양률은 40대
3.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관련
4. 1천만원 이상 고액, 1년 이상 장기 미정리 체납액 증가
5.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불법양주 차단시스템
6.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존치 필요성 점검하고 법적근거 마련해야
7.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적 분할구매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8. 담합적발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절실
- 납세정보, 세무조사결과,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내역 등 공개해야
2. 정부 경제정책과 국민 체감 경기간의 괴리, 이유 있다!
- ‘서민생활안정’ T/F만 구성하면 ‘완료’, 물가는 천정부지
- ‘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공급만으로 성과달성, 분양률은 40대
3.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관련
4. 1천만원 이상 고액, 1년 이상 장기 미정리 체납액 증가
5.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불법양주 차단시스템
6.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존치 필요성 점검하고 법적근거 마련해야
7.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적 분할구매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8. 담합적발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