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국립수산과학원#3
의원실
2010-10-20 00:00:00
39
39
어업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원 확충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질의대상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박성우 소장]
◦ 최근 온난화 등으로 인해 주요 어장이 이동됨에 따라 업종간 또는 지역별로 수산물 선점을 위한 어업인간 경쟁이 심화되고, 또한 오징어(채낚기 ⇔ 트록)와 멸치(중형기저 ⇔ 권현망) 등 특정자원을 둘러싼 업종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어로행위의 특성상 분쟁 발생가능성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분쟁조정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09. 10월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으며,
- 위원회 설립 이래 지금까지 총 6건의 분쟁이 접수되었고, 이 중 2건은 종결되었으며 4건의 분쟁은 현재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하지만 어업조정위원회 사무국 전담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임
□ 주요 질의사항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안 도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원관리 및 전문위원과의 유기적인 업무공조가 요구되고, 또한 철저한 현장실사 등이 필요할 것임
- 하지만 전담직원 한 명 뿐인 현 상황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려운 바 향후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및 인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현황 및 문제점 [질의대상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박성우 소장]
◦ 최근 온난화 등으로 인해 주요 어장이 이동됨에 따라 업종간 또는 지역별로 수산물 선점을 위한 어업인간 경쟁이 심화되고, 또한 오징어(채낚기 ⇔ 트록)와 멸치(중형기저 ⇔ 권현망) 등 특정자원을 둘러싼 업종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어로행위의 특성상 분쟁 발생가능성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분쟁조정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09. 10월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으며,
- 위원회 설립 이래 지금까지 총 6건의 분쟁이 접수되었고, 이 중 2건은 종결되었으며 4건의 분쟁은 현재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하지만 어업조정위원회 사무국 전담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임
□ 주요 질의사항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안 도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원관리 및 전문위원과의 유기적인 업무공조가 요구되고, 또한 철저한 현장실사 등이 필요할 것임
- 하지만 전담직원 한 명 뿐인 현 상황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려운 바 향후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및 인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