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이낙연의원실] 10월 19일 - 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유명 대학 병원, 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 중!

■ 빅5 병원 기초수급자에 4년간 12억 부당청구!

■ 관절, 척추 등 근 ․ 골격계 질환 진료비 1조원 시대
- 60세 이상 노인이 60.3...노인층 예방대책 필요

■ 요양기관 허위 ․ 착오신고, 의료인력이 98 차지
- 기관간 정보연계시스템 강화해야!

■ 급여대상을 비급여대상으로 처방해도 환불 안돼!
- 입법 미비..법 개정 서둘러야

■ 업무는 늘고 직원은 줄고 ... 인력부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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