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03.9.22) 임대주택 건설 편중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3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 고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1만4,248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 되었는데 이중 50.3%에 해당하는 7,172호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지방도시에 치중해서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택보급률이 82.4%에 불과한 서울과 87.3%인 대구와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는 단 한가 구도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 때문에 지방도시는 미분양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실제로 전체 미분양호수 3만8,918호 중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 85.7%에 달하는 3만 2,966호가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택보급률이 낮고 수요가 많은 지 역에는 건설되지 않고 주택보급률이 100% 상회하고 미분양 임대주택이 넘쳐 나는 지역에만 자꾸만 반복해서 건설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지역별로 편중해서 건설되고 있는 것은 건교부가 총량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 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세울 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함께 효율적인 임대주택 건설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수해로 인해 영세민들이 주택을 잃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이 들에게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