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국립수산과학원#1
의원실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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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촌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일선기관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 제고 필요
◦ 2009년 현재 어가소득은 3,394만5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2에 불과하며,
- 농가부채는 2005년 2,721만원에서 지난해 2,626만8천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어가부채는 2005년 3,453만1천원에서 지난해 3,586만4천원으로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또한 10년전인 2000년 251만3천명이던 어가인구는 지난해 183만7천명으로 26.9나 감소하는 등 탈어촌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고유가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어업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있음
◦ 한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9천여억원으로 올해 예산 14조6,700여억원에 비해 1.6 상승하였지만, 수산·어촌 분야 사업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710억원이 줄어든 1조2,861억원으로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로 인해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농식품부 전체 사업예산 중 수산·어촌 분야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5에서 내년도에는 8.9으로 줄어들 전망임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정부예산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이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바 날로 피폐해져 가는 어촌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연구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수산·어촌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2009년 현재 어가소득은 3,394만5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2에 불과하며,
- 농가부채는 2005년 2,721만원에서 지난해 2,626만8천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어가부채는 2005년 3,453만1천원에서 지난해 3,586만4천원으로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또한 10년전인 2000년 251만3천명이던 어가인구는 지난해 183만7천명으로 26.9나 감소하는 등 탈어촌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고유가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어업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있음
◦ 한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9천여억원으로 올해 예산 14조6,700여억원에 비해 1.6 상승하였지만, 수산·어촌 분야 사업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710억원이 줄어든 1조2,861억원으로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로 인해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농식품부 전체 사업예산 중 수산·어촌 분야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5에서 내년도에는 8.9으로 줄어들 전망임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정부예산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이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바 날로 피폐해져 가는 어촌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연구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수산·어촌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