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국립수산과학원#2
의원실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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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개발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질의대상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박성우 소장]
2010 국정감사▮국립수산과학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여상규 위원
◦ 국가어항개발사업은 어선의 안전정박 및 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소관 국가어항개발사업 결산현황에 따르면, 총 사업비 657억여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567억원으로 나머지 89억여원(13.5)은 이월 혹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08년에도 총 사업비 736억7천만원 중 집행액은 471억9천만으로 전체사업비의 35.9인 264억7천만원이 이·불용되는 등 연례적 농식품부는 연례적인 이·불용 발생사유로 날씨, 파도 등 기상여건의 제약으로 육상에 비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해무·돌풍 등 갑작스런 해상날씨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계약 후 낙찰잔액으로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으로 이·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국가어항은 어촌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로 사업예산의 증액을 통한 조속한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음
- 그동안 본의원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사업비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음
-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 불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능력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며 사업비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따라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를 통해 국가어항사업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올해 사업비 집행현황은 어떠한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질의대상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박성우 소장]
2010 국정감사▮국립수산과학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여상규 위원
◦ 국가어항개발사업은 어선의 안전정박 및 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소관 국가어항개발사업 결산현황에 따르면, 총 사업비 657억여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567억원으로 나머지 89억여원(13.5)은 이월 혹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08년에도 총 사업비 736억7천만원 중 집행액은 471억9천만으로 전체사업비의 35.9인 264억7천만원이 이·불용되는 등 연례적 농식품부는 연례적인 이·불용 발생사유로 날씨, 파도 등 기상여건의 제약으로 육상에 비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해무·돌풍 등 갑작스런 해상날씨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계약 후 낙찰잔액으로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으로 이·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국가어항은 어촌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로 사업예산의 증액을 통한 조속한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음
- 그동안 본의원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사업비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음
-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 불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능력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며 사업비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따라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를 통해 국가어항사업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올해 사업비 집행현황은 어떠한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