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로 얽힌 공기업 평가단이 제대로 된 공기업 평가를 할수 없다!

- 공정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들을 평가단 구성원에 포함 시켜야


이종걸의원(안양만안, 3선)은 현재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있는 평가단의 면면으로서는 공정한 공공기관평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3년간 공기업 경영평가단 명단을 살펴보면 전체 295명중 교수가 203명, 회계사가 58명, 변호사가 4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다수가 공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공공기관들 중 기재위 피감기관인 한국 투자공사와 한국조폐공사는 경영평가단에 포함된 회계사들이 소속된 삼정회계법인에 회계를 위탁하여, 조폐공사는 최근 3년간 삼정회계법인에 8,952만원을 지급하였고, 한국투자공사는 최근 3년간 삼일회계법인에 1억3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경영평가단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에 최근 3년간 소송과 법률 자문을 40여건 넘게 맡겨서 4천7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또한 대학교수들도 공기업들의 각종 연구용역발주와 연관이 있다.

이종걸의원은 “기재위 피감기관인 두개의 기관만 살펴봐도 이정도인데 모든 공공기관을 다 살펴볼 경우 그 심각성을 더욱 심할 것”이라며, “경영평가단 구성원들 중 다수가 평가대상인 공기업들과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들을 평가단 구성원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평가단이 공기업들과 이해관계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평가단에 들어가면 일정기간동안 이익거래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