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8> 성과에 급급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무리한 주식매각 추진과 부실 예산편성 자초

- 예산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주식매각수입을 계상한 것은 졸속 예산편성의 대표적 사례



o 정부는 ‘10년 예산(세외수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의 주식매각 수입을 지나치게 헐값인 액면가 5천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편성

- 정부가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시점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연내 주식매각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10년 세입예산 1.5조원 편성은 숫자놀음에 그침.

o 또 다시 정부는 ‘11년 예산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 수입으로 7,393억원 편성

- 주식가치에 대한 사전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부상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주먹구구식 편성

o 이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 등 잘못된 선진화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토부와도 상의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받아내어(2010.10.19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