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서민들의 전월세난 심각, 정부는 무대책 일관
의원실
2010-10-20 00:00:00
52
52
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9> 서민들의 전월세난 심각, 정부는 무대책 일관
- 정부는 4대강사업, G20정상회의, 환율문제 등에만
집중하고 전월세난, 생활물가 등 민생문제는 외면
o 단기대책 : 전월세 5 상한제 도입, 재개발․재건축 순환개발,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신설, 전월세 소득공제
o 중장기대책 :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확대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9> 서민들의 전월세난 심각, 정부는 무대책 일관
- 정부는 4대강사업, G20정상회의, 환율문제 등에만
집중하고 전월세난, 생활물가 등 민생문제는 외면
o 단기대책 : 전월세 5 상한제 도입, 재개발․재건축 순환개발,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신설, 전월세 소득공제
o 중장기대책 :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