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LH공사,무엇이 문제인가 해결책은 단기유동성위기해소
의원실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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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30> LH공사,무엇이 문제인가 해결책은 단기유동성위기해소
□ LH공사, 일부사업 중단에 이르게 된 이유는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
ㅇ 채권시장에서 LH채권 보유한도 초과, 부채증가에 따른 신용저하 등으로 LH채권 신규인수 기피(올해 사업비 중 23조원을 채권으로 조달키로 하였으나, 15조원 발행 전망)
□ 정부가 先구조조정없이 졸속으로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부실거대공룡 LH공사를 탄생시킨 것이 유동성위기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
ㅇ 통합 전에 토공과 주공은 채권발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음
□ 해결방안 : 단기유동성 위기 해소
ㅇ LH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LH공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보증
ㅇ 사업의 독점성과 도덕적해이 조장의 문제가 있으므로 무상지원은 곤란
ㅇ 미매각부동산 환매조건부로 구입
ㅇ 기발표된 사업규모 축소는 정책신뢰를 크게 저하하고 주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므로 그 규모를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