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의원] 최근 5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적발 1,995건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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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적발 1,995건
2006년 이후 불법 어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한 실적이 1,99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06년 522건, 2008년 432건, 2010년 7월말 기준 166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반건수가 전체의 86인 1,7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금지 구역 침범 165건, 영해침범 112건 순이었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에서 나포된 건수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1건으로 총 2건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 어선이 일본측에 피랍되는 사례가 2006년 10건, 2008년 18건, 2010년 7월말 11건으로 매년 늘어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66건에 이르고 있지만, 일본 어선이 우리 측에 나포된 사례는 2005년 이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황영철의원은 “어획고 감소로 고통받은 어업인들을 위해 중국어선에 대한 경계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선의 피랍방지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6년 이후 불법 어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한 실적이 1,99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06년 522건, 2008년 432건, 2010년 7월말 기준 166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반건수가 전체의 86인 1,7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금지 구역 침범 165건, 영해침범 112건 순이었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에서 나포된 건수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1건으로 총 2건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 어선이 일본측에 피랍되는 사례가 2006년 10건, 2008년 18건, 2010년 7월말 11건으로 매년 늘어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66건에 이르고 있지만, 일본 어선이 우리 측에 나포된 사례는 2005년 이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황영철의원은 “어획고 감소로 고통받은 어업인들을 위해 중국어선에 대한 경계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선의 피랍방지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