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21일)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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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해군기지, 영리병원, 카지노, 신공항등 현안 산적
- 우지사는 명확한 입장 밝히고, 주민동의 얻어야
- 주민 혼란 가중시키는 정책결정은 안돼
2. ‘곶자왈’, 무분별한 파괴 여전히 진행중
- 관련 조례 제정 시급, 더 이상 악화 막아야
- 보전지구 지정보다, 복원 및 예방에 신경써야
3. 제주, 사력 다해 SSM 피해 막아야
- 단체장의 의지가 지역경제 흥망 좌우
- 조례 제․개정 및 대응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4. 민선 5기 대규모 조직개편, 각종 논란 휩싸여
- 해양수산국 및 4.3 사업소 폐지 제고해야
- 도민 혼란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1. 해군기지, 영리병원, 카지노, 신공항등 현안 산적
- 우지사는 명확한 입장 밝히고, 주민동의 얻어야
- 주민 혼란 가중시키는 정책결정은 안돼
○ 국방부에서 2007년 6월 8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하였지만,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지금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음
○ 우근민 지사는 지난 2001년 6월, 제1회 제주평화포럼 개막 기조연설에서 제주에는 어떠한 군사시설도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그랬던 우근민 지사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본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임. 문제는 정부의 태도임. 군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양해군 양성을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은 스스로 “대양해군”이란 단어를 포기했음. 이는 제주해군기지 자체의 계획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됨
● 정부는 대양해군 양성정책의 일환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계획했고, 지난 3년간 제주도는 이 문제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왔음. 대체부지로 지목됐던 세 마을은 모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애초 계획지였던 강정마을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형편임. 해군은 스스로 대양해군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제주도가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 갈등과 반목을 줄여야 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 해군 스스로 대양해군 정책을 포기한 이상, 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여짐.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우근민 지사는 7월 1일, 민선 5기 도지사 취임식에서 “민선 4기에서 추진해 온 영리병원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음. 우 지사는 “공공의료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일체의 논의 중단을 요청했고, 내국인 카지노 역시 “경제적․재정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 중단을 요청했음
● 참여연대 등 제주 시민단체들은 "우근민 지사는 영리병원과 카지노 논의중단을 했지만 수차례 발언이 변화했고, 최근에는 ''5년에서 10년의 한시적 기간 동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며 "원칙적으로 선언했던 선보전 후개발에 따른 가시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것임. 미국 대통령조차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이치에 맞지 않음.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행위를 자본에 맡기게 되어, 결국 질병치료 및 예방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제주도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용역 추진 상황” 자료에서 카지노는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허가에 따른 비판과, 사회적인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관광객 전용 카지노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힘
○ 또한, 현재의 상황이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적정한 시기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를 검토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우 지사는 영리병원 및 카지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카지노 관련 용역 과정에서는 도민들의 갈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공청회도 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임. 한편으로는 갈등 방지를 위해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주도는 도민 의사를 배제한 채,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이 같은 우 지사의 행보는 도민 갈등 뿐만 아니라, 카지노 허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음
○ 지난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행한 마스터플랜 결과, 현 제주공항은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더라도 2025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며, 장기적으로 현 공항의 입지제약(소음, 부지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발전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음. 또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제주의 위상을 위해서도 신공항 건설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 우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추진했음.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 하지만, 도민들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구체적인 입지나 예산 등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현재 제주도의 목표와 추진 현황을 상세히 알려주기 바람
2. ‘곶자왈’, 무분별한 파괴 여전히 진행중
- 관련 조례 제정 시급, 더 이상 악화 막아야
- 보전지구 지정보다, 복원 및 예방에 신경써야
○ 2006년 제주도가 의뢰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연구용역’ 결과보고에 따르면 2006년까지 곶자왈 서부 50.2㎢ 중 천연림 6.8㎢(200만평 규모)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됨. 또한 상록수림이 퇴조하고 활엽수림으로 식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곶자왈에 대한 환경조사는 없었으며, 2006년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다수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제주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특정지역의 일부분으로 곶자왈이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곶자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특히 제주도는 2007년 7월까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허가했고, 현재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토석채취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임. 제주도는 2007년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될 때까지, 환경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곶자왈 지역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토석채취를 모두 허가했음. 이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각종 토목사업 및 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곶자왈 보전 문제는 제주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되었음
○ 곶자왈에 대한 관련 조례 제․개정 역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곶자왈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다, 나중에야 2011년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례제정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변경함
● 지금까지 제주도는 자연환경에 대한 토목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때문에 곶자왈 지역 뿐 아니라, 제주도 녹지환경 전체가 심각한 파괴위기에 놓여 있음. 업무보고서에서도 몇몇 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피해복구와 예방 그리고 보전에 대한 계획을 찾아 볼 수 없음
● 세계적 자연유산인 곶자왈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급함. 제주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1년 6월 이후, 곶자왈 보전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 하지만, 200만평 이상으로 추정되는 곶자왈 지역의 많은 부분이 이미 파괴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시점은 2006년임. 너무 늦은 대책임. 즉각 대처가 필요함
3. 제주, 사력 다해 SSM 피해 막아야
- 단체장의 의지가 지역경제 흥망 좌우
- 조례 제․개정 및 대응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제주도에는 1996년 이후 현재 제주도에 단 8개의 대형마트가 출점해 있는 상태임. 대형마트의 등장은 중소유통업체들의 폐업 속출, 실업자 양산, 지역자금 역외유출(도내 6개 대형마트 ’08년 매출총액만 3,302억원) 등 각종 문제점을 양산해왔으며, 그 피해는 중소유통업체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지역경제 및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켰음
○ 제주도의 중소유통상인들은 1994년부터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공동물류 센터를 개설하고, 대량 구매와 직거래를 통해 구매 원가 절감과 물류비 감소 효과를 얻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자본과 대응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주도는 2009년 12월 21일,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마트 신규입점 매장면적의 허용기준을 1000㎡ 미만으로 크게 강화시키는 등 자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2009년 이전부터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장규모를 기존 1000㎡(330평) 이상 규모에서 500~660㎡(150~200평), 200~330㎡(60~100평)으로 최소화 시키고 또한 다양화 시켜 왔음. 따라서 제주도의 규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현재까지 제주도에 입점한 SSM은 없는 상태임. 하지만,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전국에 SSM을 확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SSM까지 생겨나 지자체의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지금이 SSM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갖추어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함
○ 본 위원은 국정감사 전, 제주도에 SSM 출점과 관련한 중소상인 구제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제주도엔 SSM이 없다면서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음
● 제주도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진출로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SSM까지 진출한다면 지역골목 상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임. 중소기업청은 SSM 한곳이 들어설 경우 주변점포의 매출액이 5천만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SSM 입점에 대비한 제주도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청은 SSM에 의한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SSM 사업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중기청이 마련한 SSM 사업조정 절차는 조정신청(중소기업중앙회)→자율조정(사전조정협의회)→조정권고(시도지사) 순으로 이뤄짐. 때문에 SSM에 관한 지자체의 의견은 조정권고의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서울의 경우 친기업적 행보로 사실상 SSM의 입점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강력한 제지로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SSM의 개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 제주지사는 서민경제 위한 조치 취해야 할 것
4. 민선 5기 대규모 조직개편, 각종 논란 휩싸여
- 해양수산국 및 4.3 사업소 폐지 제고해야
- 도민 혼란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후, 실국 통폐합 내용과 관련 해당 부서의 반발과 함께 타당성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 특히,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국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과, 제주 4.3 사업소 폐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반발이 매우 큰 상태임
○ 이번 조직개편안 중간발표는 제주도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완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추진 부서의 폐지와, 4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해양수산국 폐지는 제주도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아직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4.3 항쟁 기념사업을 주관하는 4.3 사업소의 폐지 논의는 많은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용역용역서에 따르면, 4.3사업소는 폐지되면서, 제주도 본청 4.3평화사업과로 이관될 예정임.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겨우 물꼬를 텄던 과거사 정리 문제가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길 수 있다는 우려는 비단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임
○ 특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역점적으로 챙겼던 부서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음. 당시 가장 핵심라인으로 주축이 된 특별자치도추진단, 국제자유도시본부, 해양수산국, 세계유산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문화진흥본부 등 6개 라인은 이번 조직개편 용역결과에서 통합되어 기능이 개편되어 사실상 폐지 대상이 되었음
● 일각에서는 우지사의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전임 도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음. 정치적 입장을 떠나 조직과 비전을 통째로 바꾸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특히 해양수산국 및 4.3사업소 폐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미래산업와 역사가 뒤바뀔 수 있는 무리한 폐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해군기지, 영리병원, 카지노, 신공항등 현안 산적
- 우지사는 명확한 입장 밝히고, 주민동의 얻어야
- 주민 혼란 가중시키는 정책결정은 안돼
2. ‘곶자왈’, 무분별한 파괴 여전히 진행중
- 관련 조례 제정 시급, 더 이상 악화 막아야
- 보전지구 지정보다, 복원 및 예방에 신경써야
3. 제주, 사력 다해 SSM 피해 막아야
- 단체장의 의지가 지역경제 흥망 좌우
- 조례 제․개정 및 대응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4. 민선 5기 대규모 조직개편, 각종 논란 휩싸여
- 해양수산국 및 4.3 사업소 폐지 제고해야
- 도민 혼란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1. 해군기지, 영리병원, 카지노, 신공항등 현안 산적
- 우지사는 명확한 입장 밝히고, 주민동의 얻어야
- 주민 혼란 가중시키는 정책결정은 안돼
○ 국방부에서 2007년 6월 8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하였지만,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지금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음
○ 우근민 지사는 지난 2001년 6월, 제1회 제주평화포럼 개막 기조연설에서 제주에는 어떠한 군사시설도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그랬던 우근민 지사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본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임. 문제는 정부의 태도임. 군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양해군 양성을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은 스스로 “대양해군”이란 단어를 포기했음. 이는 제주해군기지 자체의 계획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됨
● 정부는 대양해군 양성정책의 일환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계획했고, 지난 3년간 제주도는 이 문제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왔음. 대체부지로 지목됐던 세 마을은 모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애초 계획지였던 강정마을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형편임. 해군은 스스로 대양해군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제주도가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 갈등과 반목을 줄여야 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 해군 스스로 대양해군 정책을 포기한 이상, 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여짐.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우근민 지사는 7월 1일, 민선 5기 도지사 취임식에서 “민선 4기에서 추진해 온 영리병원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음. 우 지사는 “공공의료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일체의 논의 중단을 요청했고, 내국인 카지노 역시 “경제적․재정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 중단을 요청했음
● 참여연대 등 제주 시민단체들은 "우근민 지사는 영리병원과 카지노 논의중단을 했지만 수차례 발언이 변화했고, 최근에는 ''5년에서 10년의 한시적 기간 동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며 "원칙적으로 선언했던 선보전 후개발에 따른 가시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것임. 미국 대통령조차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이치에 맞지 않음.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행위를 자본에 맡기게 되어, 결국 질병치료 및 예방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제주도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용역 추진 상황” 자료에서 카지노는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허가에 따른 비판과, 사회적인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관광객 전용 카지노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힘
○ 또한, 현재의 상황이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적정한 시기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를 검토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우 지사는 영리병원 및 카지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카지노 관련 용역 과정에서는 도민들의 갈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공청회도 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임. 한편으로는 갈등 방지를 위해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주도는 도민 의사를 배제한 채,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이 같은 우 지사의 행보는 도민 갈등 뿐만 아니라, 카지노 허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음
○ 지난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행한 마스터플랜 결과, 현 제주공항은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더라도 2025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며, 장기적으로 현 공항의 입지제약(소음, 부지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발전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음. 또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제주의 위상을 위해서도 신공항 건설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 우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추진했음.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 하지만, 도민들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구체적인 입지나 예산 등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현재 제주도의 목표와 추진 현황을 상세히 알려주기 바람
2. ‘곶자왈’, 무분별한 파괴 여전히 진행중
- 관련 조례 제정 시급, 더 이상 악화 막아야
- 보전지구 지정보다, 복원 및 예방에 신경써야
○ 2006년 제주도가 의뢰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연구용역’ 결과보고에 따르면 2006년까지 곶자왈 서부 50.2㎢ 중 천연림 6.8㎢(200만평 규모)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됨. 또한 상록수림이 퇴조하고 활엽수림으로 식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곶자왈에 대한 환경조사는 없었으며, 2006년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다수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제주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특정지역의 일부분으로 곶자왈이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곶자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특히 제주도는 2007년 7월까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허가했고, 현재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토석채취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임. 제주도는 2007년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될 때까지, 환경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곶자왈 지역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토석채취를 모두 허가했음. 이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각종 토목사업 및 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곶자왈 보전 문제는 제주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되었음
○ 곶자왈에 대한 관련 조례 제․개정 역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곶자왈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다, 나중에야 2011년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례제정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변경함
● 지금까지 제주도는 자연환경에 대한 토목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때문에 곶자왈 지역 뿐 아니라, 제주도 녹지환경 전체가 심각한 파괴위기에 놓여 있음. 업무보고서에서도 몇몇 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피해복구와 예방 그리고 보전에 대한 계획을 찾아 볼 수 없음
● 세계적 자연유산인 곶자왈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급함. 제주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1년 6월 이후, 곶자왈 보전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 하지만, 200만평 이상으로 추정되는 곶자왈 지역의 많은 부분이 이미 파괴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시점은 2006년임. 너무 늦은 대책임. 즉각 대처가 필요함
3. 제주, 사력 다해 SSM 피해 막아야
- 단체장의 의지가 지역경제 흥망 좌우
- 조례 제․개정 및 대응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제주도에는 1996년 이후 현재 제주도에 단 8개의 대형마트가 출점해 있는 상태임. 대형마트의 등장은 중소유통업체들의 폐업 속출, 실업자 양산, 지역자금 역외유출(도내 6개 대형마트 ’08년 매출총액만 3,302억원) 등 각종 문제점을 양산해왔으며, 그 피해는 중소유통업체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지역경제 및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켰음
○ 제주도의 중소유통상인들은 1994년부터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공동물류 센터를 개설하고, 대량 구매와 직거래를 통해 구매 원가 절감과 물류비 감소 효과를 얻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자본과 대응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주도는 2009년 12월 21일,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마트 신규입점 매장면적의 허용기준을 1000㎡ 미만으로 크게 강화시키는 등 자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2009년 이전부터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장규모를 기존 1000㎡(330평) 이상 규모에서 500~660㎡(150~200평), 200~330㎡(60~100평)으로 최소화 시키고 또한 다양화 시켜 왔음. 따라서 제주도의 규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현재까지 제주도에 입점한 SSM은 없는 상태임. 하지만,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전국에 SSM을 확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SSM까지 생겨나 지자체의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지금이 SSM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갖추어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함
○ 본 위원은 국정감사 전, 제주도에 SSM 출점과 관련한 중소상인 구제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제주도엔 SSM이 없다면서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음
● 제주도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진출로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SSM까지 진출한다면 지역골목 상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임. 중소기업청은 SSM 한곳이 들어설 경우 주변점포의 매출액이 5천만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SSM 입점에 대비한 제주도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청은 SSM에 의한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SSM 사업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중기청이 마련한 SSM 사업조정 절차는 조정신청(중소기업중앙회)→자율조정(사전조정협의회)→조정권고(시도지사) 순으로 이뤄짐. 때문에 SSM에 관한 지자체의 의견은 조정권고의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서울의 경우 친기업적 행보로 사실상 SSM의 입점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강력한 제지로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SSM의 개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 제주지사는 서민경제 위한 조치 취해야 할 것
4. 민선 5기 대규모 조직개편, 각종 논란 휩싸여
- 해양수산국 및 4.3 사업소 폐지 제고해야
- 도민 혼란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후, 실국 통폐합 내용과 관련 해당 부서의 반발과 함께 타당성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 특히,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국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과, 제주 4.3 사업소 폐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반발이 매우 큰 상태임
○ 이번 조직개편안 중간발표는 제주도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완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추진 부서의 폐지와, 4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해양수산국 폐지는 제주도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아직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4.3 항쟁 기념사업을 주관하는 4.3 사업소의 폐지 논의는 많은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용역용역서에 따르면, 4.3사업소는 폐지되면서, 제주도 본청 4.3평화사업과로 이관될 예정임.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겨우 물꼬를 텄던 과거사 정리 문제가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길 수 있다는 우려는 비단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임
○ 특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역점적으로 챙겼던 부서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음. 당시 가장 핵심라인으로 주축이 된 특별자치도추진단, 국제자유도시본부, 해양수산국, 세계유산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문화진흥본부 등 6개 라인은 이번 조직개편 용역결과에서 통합되어 기능이 개편되어 사실상 폐지 대상이 되었음
● 일각에서는 우지사의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전임 도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음. 정치적 입장을 떠나 조직과 비전을 통째로 바꾸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특히 해양수산국 및 4.3사업소 폐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미래산업와 역사가 뒤바뀔 수 있는 무리한 폐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