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산림조합중앙회#3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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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진하는 산림토목사업이나 자원조성 사업은 가파른 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톱, 굴삭기, 트랙터 등의 날카로운 금속기계나 중장비의 사용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인명에 관한 안전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산림조합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05년부터 ‘10년 9월 현재까지 사망 34명,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중상자들은 1,984명으로 총 사상자 수가 5년간 2,763명에 달함.
- ‘05년, 사상자가 315명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06년 405명, ’07년 479명, ‘09년 714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근절되어야 할 사망사고도 해마다 늘어, ’07년 3명에서 ‘10년 9월 현재,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한편 노동부는 2009년과 2010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한 있으며, (노동부 공고 제 2009-186호, 2010-24호)
- 이에 따르면 ‘09년 임업분야 100인 이상 299인 이하 규모의 불량사업장 상위 5개 모두 지역산림조합이 차지하였으며,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이 1.89인데 반해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의 경우 16.04를 기록하며 동종 사업장에 비해 무려 8배나 많은 사고율을 보임.
- 또한 2010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에도 6개의 조합이 포함되었으며, ’09년 불량사업장 지적을 받은 논산계룡, 칠곡군, 보성군 산림조합은 2년 연속 지정되는 등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사항
○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을 억지해야 하는데 사고 통계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산림사업장에서 해마다 안전사고율이 증가하고, 교육이수자나 비이수자의 사고발생률의 차이가 전무하다는 점은 “중앙회가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산림사업 현장에서 12명이 한 팀을 꾸려서 일선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당 관리자가 몇 명인가?
※ 1명의 팀장과 11명의 인부로 구성, 팀장이 11명의 인부를 관리함
◦ 작업장의 범위가 넓고 가파른 지역에서 1명의 관리자가 11명의 팀원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이는 산림사업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임.
- 따라서 관리인원 증원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진하는 산림토목사업이나 자원조성 사업은 가파른 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톱, 굴삭기, 트랙터 등의 날카로운 금속기계나 중장비의 사용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인명에 관한 안전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산림조합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05년부터 ‘10년 9월 현재까지 사망 34명,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중상자들은 1,984명으로 총 사상자 수가 5년간 2,763명에 달함.
- ‘05년, 사상자가 315명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06년 405명, ’07년 479명, ‘09년 714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근절되어야 할 사망사고도 해마다 늘어, ’07년 3명에서 ‘10년 9월 현재,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한편 노동부는 2009년과 2010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한 있으며, (노동부 공고 제 2009-186호, 2010-24호)
- 이에 따르면 ‘09년 임업분야 100인 이상 299인 이하 규모의 불량사업장 상위 5개 모두 지역산림조합이 차지하였으며,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이 1.89인데 반해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의 경우 16.04를 기록하며 동종 사업장에 비해 무려 8배나 많은 사고율을 보임.
- 또한 2010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에도 6개의 조합이 포함되었으며, ’09년 불량사업장 지적을 받은 논산계룡, 칠곡군, 보성군 산림조합은 2년 연속 지정되는 등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사항
○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을 억지해야 하는데 사고 통계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산림사업장에서 해마다 안전사고율이 증가하고, 교육이수자나 비이수자의 사고발생률의 차이가 전무하다는 점은 “중앙회가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산림사업 현장에서 12명이 한 팀을 꾸려서 일선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당 관리자가 몇 명인가?
※ 1명의 팀장과 11명의 인부로 구성, 팀장이 11명의 인부를 관리함
◦ 작업장의 범위가 넓고 가파른 지역에서 1명의 관리자가 11명의 팀원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이는 산림사업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임.
- 따라서 관리인원 증원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