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최인기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1 00:00:0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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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1(목)
<산림조합중앙회>
- 목 록 -
1.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사업 …부정 수급자 근절하라
-′09년 50건 (3,170ℓ), -′10년 7월말 15건 (650ℓ) ‥ 철저한 확인 ·단속 필요
2. 산림조합중앙회 대출금(상호금융, 정책자금)부실채권ㆍ손실처리
저감대책 세워야…책임지는 사람 없고 늘어나는 추세
- 산림청“돈”은 눈먼“돈” : 매년 몇십억씩 손실 처리
3. 국토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산림면적, 중용 국가자원으로 체계적관리 필요.
산지전용 매년 증가 추세, 실질적인 대체지 조성 위한 방안 마련해야...
4. 2009년 말 현재 목재자급률 11.9(3,176천㎡), 자급률 향상에 노력 기울여야...
5. 백년대계인 산림사업, 산불·산사태·병해충·기후변화 등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재해저감 대책 수립해야
6. 임산물 재배농 정책자금 지원 ‘차별’ 안될 일
- 농업종합자료 대상서 제외…제도개선 절실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산림조합중앙회>
- 목 록 -
1.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사업 …부정 수급자 근절하라
-′09년 50건 (3,170ℓ), -′10년 7월말 15건 (650ℓ) ‥ 철저한 확인 ·단속 필요
2. 산림조합중앙회 대출금(상호금융, 정책자금)부실채권ㆍ손실처리
저감대책 세워야…책임지는 사람 없고 늘어나는 추세
- 산림청“돈”은 눈먼“돈” : 매년 몇십억씩 손실 처리
3. 국토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산림면적, 중용 국가자원으로 체계적관리 필요.
산지전용 매년 증가 추세, 실질적인 대체지 조성 위한 방안 마련해야...
4. 2009년 말 현재 목재자급률 11.9(3,176천㎡), 자급률 향상에 노력 기울여야...
5. 백년대계인 산림사업, 산불·산사태·병해충·기후변화 등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재해저감 대책 수립해야
6. 임산물 재배농 정책자금 지원 ‘차별’ 안될 일
- 농업종합자료 대상서 제외…제도개선 절실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