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국 정 감 사
◇ (사)수우회에 총 9억3천만원 용역 특혜

- 수자원공사 퇴직사원단체, 수자원공사로부터 9건 총 9억3천7백만원 용역 수주
- 사전심사 경쟁업체인 (주)건화엔지니어링 상무가 (사)수우회 연구원으로 참여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객관성은 갖추어야



◇ 경인운하 건설계획 전면 중단해야

- 운하건설 염두에 두고 치수사업 시작, 비용까지 속여 가며 계획 변경
- 경인운하 건설해도 교량을 낮게 지어 2500톤급 컨테이너선은 운항불가
-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운하수질 오염 우려
-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 경제성 있다는 결과 나올 때 까지 계속



◇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 한탄강댐 만으로는 부족

- 한탄강댐 홍수조절 단일목적댐으로 연간 15일 이하밖에 사용 못해
- 유역마다 다른 홍수원인, 각기 원인에 맞는 대책 필요
- 한탄강댐의 임진강 홍수조절기여율은 10%에 불과
- 최적의 홍수방지방안을 위해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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