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변웅전위원-LH,국민의 재산권 위협하는 공사의 사업조정 재고되어야]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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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재산권 위협하는 공사의 사업조정 재고되어야
- 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절실
- 사업대상 퇴출지역 선정기준과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2. 채권발행여건 개선 시급
- 7월 13일 이후, LH채권발행 사실상 중단, 유동성 위기
- LH 부채 109조, 기초생활수급자 5,870가구 한달간
먹여 살릴 금액
3.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효율적 운용방안 필요
-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 약 35만평, 7,383억원에 달해
- 토지매각 실적이 작년의 절반수준에 불과
- 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절실
- 사업대상 퇴출지역 선정기준과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2. 채권발행여건 개선 시급
- 7월 13일 이후, LH채권발행 사실상 중단, 유동성 위기
- LH 부채 109조, 기초생활수급자 5,870가구 한달간
먹여 살릴 금액
3.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효율적 운용방안 필요
-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 약 35만평, 7,383억원에 달해
- 토지매각 실적이 작년의 절반수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