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변웅전 위원- 서울시 ‘낙지파동’ 전, 식약청 판단 무시한 걸로 드러나!]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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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낙지파동’ 전, 식약청 판단 무시한 걸로 드러나!
- 작년 12월 식약청에서 낙지검출방식 회신한 바 있어
- 시 낙지머리 발표 3일전, 식약청에 또 유선 문의
- 식약청의 거듭된 기준 불가에도 서울시 독단적 발표
2. 수해방지예산은 줄고, 인공하천예산은 늘고!
- 서울시 수해방지예산 6년새 1/10로 줄어
- 인공하천예산은 1천25억에서 1천158억으로 증가
3. 시 산하 공기업, 성과급 파티로 4년간 약 2,700억!
- 부채만 SH 16조, 서울메트로 2조, 도시철도 1조
- 부실경영 고민없이 성과금만 지급
- 작년 12월 식약청에서 낙지검출방식 회신한 바 있어
- 시 낙지머리 발표 3일전, 식약청에 또 유선 문의
- 식약청의 거듭된 기준 불가에도 서울시 독단적 발표
2. 수해방지예산은 줄고, 인공하천예산은 늘고!
- 서울시 수해방지예산 6년새 1/10로 줄어
- 인공하천예산은 1천25억에서 1천158억으로 증가
3. 시 산하 공기업, 성과급 파티로 4년간 약 2,700억!
- 부채만 SH 16조, 서울메트로 2조, 도시철도 1조
- 부실경영 고민없이 성과금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