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산기평 R&D 자금횡령 216억, 형사고발은 10건뿐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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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자금 횡령 및 유용,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 까지 72건, 216억 1천8백만원)
그러나 형사고발은 단 10건 뿐...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자금 횡령 및 유용 건수가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 까지 4년8개월 동안 72 건에 216억 1천8백만 원에 이르지만, 형사고발은 단 10건만 하는 등 솜방망이 제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R&D 횡령 및 형사고발 현황에 따르면 연구자들의 R&D 자금 횡령 및 유용 건수가 2006년은 11건 15억4천만원, 2007년은 8건 26억7천8백만원, 2008년은 15건 40억5백만원, 2009년은 8건 24억5천백만원이었으며, 올해는 8월말 까지 30건 109억4천4백만원으로 4년8개월 동안 모두 72건에 216억 1천8백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횡령건 가운데 단 10건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재산환수조치에 그쳤다. 특히 10건 가운데 2건은 R&D 수주기업의 폐업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도 면제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가 매우 적은 것은 관리기관인 산기평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실상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방조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횡령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 까지 72건, 216억 1천8백만원)
그러나 형사고발은 단 10건 뿐...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자금 횡령 및 유용 건수가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 까지 4년8개월 동안 72 건에 216억 1천8백만 원에 이르지만, 형사고발은 단 10건만 하는 등 솜방망이 제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R&D 횡령 및 형사고발 현황에 따르면 연구자들의 R&D 자금 횡령 및 유용 건수가 2006년은 11건 15억4천만원, 2007년은 8건 26억7천8백만원, 2008년은 15건 40억5백만원, 2009년은 8건 24억5천백만원이었으며, 올해는 8월말 까지 30건 109억4천4백만원으로 4년8개월 동안 모두 72건에 216억 1천8백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횡령건 가운데 단 10건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재산환수조치에 그쳤다. 특히 10건 가운데 2건은 R&D 수주기업의 폐업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도 면제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가 매우 적은 것은 관리기관인 산기평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실상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방조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횡령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