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최근 5년간 지자체 시행 복지 예산 2배 이상 증가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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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자체 시행 복지 예산 2배 이상 증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직은 불과 5.4 증가!!
최영희 의원…“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 충원 우선되야”
지난 1월 사회복지통합망(이하 사통망)이 개통된 후 사회복지직의 업무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사회복지직(사회복지학과 전공)의 업무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복지예산 또한 ‘06년 6조 369억원에서 ’‘10년 13조5,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행정직만 대거 확충(5,188명)하였을 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직은 ‘06년 9,805명에서 ’10년 10,335명으로 불과 530명만 충원하여 증가율이 5.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일반행정직은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센 사회복지업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업무를 맡게 될 경우복잡한 사회복지 업무를 제대로 배우기는커녕, 사회복지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일부로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행정직의사회복지 업무 담당 기간은 평균 6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직은 본인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일반행정직의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사통망이 개통됨으로써 사회복지직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읍면동 업무 부담 경감에 따라 사회복지직으로 하여금 대상자 발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방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 2010)
하지만 사통망 개통 이후 보안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새올행정시스템보다 업무처리가 훨씬 복잡해 졌고,교과부의 유아학비 지원사업, 국토부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사업, 국토부의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등 타부처 사업이 사통망으로 위임 되는 등 오히려 사회복지직의 업무는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외국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2005)」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는 영국 63명, 스웨덴 76명, 미국 71명, 일본 167명으로, 우리나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인 591명에 비해 적게는 3.5~9.3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행안부와 협의가 되지않는다며, 전문성이 없는 일반행정직과 취약계층 단기인력인 복지도우미, 장애인도우미 등 보조인력만 충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정부는 민생안정에 치중하겠다고 대거 홍보하고 있는데, 단순 시혜성사업을 우후죽순 만들어 단기, 형식적 복지정책을 양산하지 말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직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직은 불과 5.4 증가!!
최영희 의원…“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 충원 우선되야”
지난 1월 사회복지통합망(이하 사통망)이 개통된 후 사회복지직의 업무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사회복지직(사회복지학과 전공)의 업무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복지예산 또한 ‘06년 6조 369억원에서 ’‘10년 13조5,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행정직만 대거 확충(5,188명)하였을 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직은 ‘06년 9,805명에서 ’10년 10,335명으로 불과 530명만 충원하여 증가율이 5.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일반행정직은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센 사회복지업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업무를 맡게 될 경우복잡한 사회복지 업무를 제대로 배우기는커녕, 사회복지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일부로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행정직의사회복지 업무 담당 기간은 평균 6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직은 본인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일반행정직의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사통망이 개통됨으로써 사회복지직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읍면동 업무 부담 경감에 따라 사회복지직으로 하여금 대상자 발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방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 2010)
하지만 사통망 개통 이후 보안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새올행정시스템보다 업무처리가 훨씬 복잡해 졌고,교과부의 유아학비 지원사업, 국토부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사업, 국토부의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등 타부처 사업이 사통망으로 위임 되는 등 오히려 사회복지직의 업무는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외국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2005)」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는 영국 63명, 스웨덴 76명, 미국 71명, 일본 167명으로, 우리나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인 591명에 비해 적게는 3.5~9.3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행안부와 협의가 되지않는다며, 전문성이 없는 일반행정직과 취약계층 단기인력인 복지도우미, 장애인도우미 등 보조인력만 충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정부는 민생안정에 치중하겠다고 대거 홍보하고 있는데, 단순 시혜성사업을 우후죽순 만들어 단기, 형식적 복지정책을 양산하지 말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직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