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키는 병원회계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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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를 적자로’ 둔갑시키는 병원회계
국립대 12개 병원 조사, 적자 7개 병원 중 실제 3개 병원은 흑자
’08년 적자병원 22개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계하면 68, 15개소 흑자
최영희 의원,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시키는 경영성과 왜곡 시급히 해결해야”
12개 국립대학교 병원 중 ’09년 적자를 기록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3개 병원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
사됐다.
또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병원 가운데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액을 상계할 경우 10곳 중 6곳 이상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시스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다.
※ 고유목적사업 :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외 의
사업을 말함.
먼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
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총 5개 병원이었고, 이 가운데 당기순손실이 발생
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3곳의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병원의 경우 60억 7,300만원 적자에서
17억 2,700만원 흑자로, 서울대치과병원은 21억 500만원 적자에서 36억 9,500만원 흑자로, 전남대병원의 경우 13
억 9,600만원 적자에서 94억 8,900만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각각 26억9,200만원과 6,900만원 흑자를 기록한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더할
경우 흑자 폭이 165억6,500만원과 238억6,900만원으로 각각 6.2배, 346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2개 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
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액을 상계할 경우 68인 15개 병원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체 의료기관의 수익 왜곡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2008년 252개 종합병원의 총 의료수익은 9조5,271억원으로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326억2,400만원이었다. 그러
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569억4,000만원을 더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1,895억6,4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마찬가
지로 같은 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의료수익은 9조1,757억원으로 이들 43개 기관은 1,708억3,300만원을 손해
봤다고 회계신고를 했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897억2,900만원을 전입하면 결과적으로는 1,188억원 이상 수
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건강보험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왜곡
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경영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
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아왔다.
최영희 의원은 “결국 의료기관의 왜곡된 경영성과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음에도 관련 기관인 보
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12개 병원 조사, 적자 7개 병원 중 실제 3개 병원은 흑자
’08년 적자병원 22개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계하면 68, 15개소 흑자
최영희 의원,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시키는 경영성과 왜곡 시급히 해결해야”
12개 국립대학교 병원 중 ’09년 적자를 기록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3개 병원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
사됐다.
또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병원 가운데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액을 상계할 경우 10곳 중 6곳 이상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시스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다.
※ 고유목적사업 :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외 의
사업을 말함.
먼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
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총 5개 병원이었고, 이 가운데 당기순손실이 발생
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3곳의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병원의 경우 60억 7,300만원 적자에서
17억 2,700만원 흑자로, 서울대치과병원은 21억 500만원 적자에서 36억 9,500만원 흑자로, 전남대병원의 경우 13
억 9,600만원 적자에서 94억 8,900만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각각 26억9,200만원과 6,900만원 흑자를 기록한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더할
경우 흑자 폭이 165억6,500만원과 238억6,900만원으로 각각 6.2배, 346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2개 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
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액을 상계할 경우 68인 15개 병원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체 의료기관의 수익 왜곡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2008년 252개 종합병원의 총 의료수익은 9조5,271억원으로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326억2,400만원이었다. 그러
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569억4,000만원을 더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1,895억6,4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마찬가
지로 같은 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의료수익은 9조1,757억원으로 이들 43개 기관은 1,708억3,300만원을 손해
봤다고 회계신고를 했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897억2,900만원을 전입하면 결과적으로는 1,188억원 이상 수
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건강보험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왜곡
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경영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
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아왔다.
최영희 의원은 “결국 의료기관의 왜곡된 경영성과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음에도 관련 기관인 보
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