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퉁부, 03.9.22) 항구적인 집값 안정대책 부재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중소형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으로 집값이 완전히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대책 역시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집값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있 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입니다. 첫째, 사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매번 뒷북대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교부는 분양권 가격이 오르면 분양권을 규제하고 재건축 가격이 오르면 다시 재건축 을 규제하는 응급 처치로 일관해왔습니다. 둘째, 알맹이 없는 대책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6개월 동안 26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그 때 마다 일시적으로 주춤거렸을 뿐 집 값은 2배 이상 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건교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이상 뒷북치기식의 충격요법만을 내놓을 것 이 아니라 이제라도 집값 폭등의 본질을 파악한 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금처럼 오락가락하거나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정책 발표가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표를 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격상승의 근본적인 이유가 수요과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강남의 기존 아파트 재건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식의 거래 억제를 통한 가격안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입 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야 합니다. 셋째, 전국에서 가장 값이 비싼 강남 주택가격을 잡는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소외계 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일에도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즉,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정책대상 계층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건교부뿐만 아니라 재경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상설기구를 만들어 교육여건 개선 과 주택공급 계획 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더 이상의 부동산대책이 없다."는 식의 호언 장담이나 판교신도시의 학원가 조성을 두고 건교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 킬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집값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건교부 가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들을 수용해 보다 효과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