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한국장애인개발원, BF Design 공모전 짜고 친 의혹
한국장애인개발원, BF Design 공모전 짜고 친 의혹

심사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 학생 66.6 수상
최영희 의원…“국가 예산으로 짜고 친 공모전은 없어져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8월 개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BF(Barrier Free) Design 공모전’ 수상

자의 66.6가 심사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A 심사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인 명지대 학생 13팀, B

심사위원이 졸업한 홍익대 학생 12팀, C 심사위원이 졸업한 원광대 학생 6팀 등 심사위원과 관계가 있는 학교의

학생이 34팀(66.6)이 수상을 한 것이다(표 1 참조).



이렇게 특정학교에 수상을 몰아줄 수 있었던 것은 심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모전 심

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창조성’, ‘실용성’ 등의 명확한 심사기준표 조차 없이 진행되었다. 1차 심사는

공모 작품을 진열해 놓은 후 탈락할 작품에 스티커를 붙여 다득표 작품을 탈락시켰으며, 2차 심사는 스티커 투표

로 11개의 본상 수상작을 선정하여 토론을 하고 다시 스티커 투표로 대상과 최우수상을 결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배정 받은 예산을 전용하여 상금 예산을 7천4백만원에서 3천3백만원으로 절

반 이상 줄이고, 단지 학생들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상금 없이 상장만 지급하는 입선을 만들어 수상자

가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표2 참조). 이러한 과정을 통해 BF Design 공모전 지원자 205팀 중 24.8인 51

팀이 수상을 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수상자의 66.6가 심사위원이 속하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은 이 공모전이

그야말로 짜고 친 고스톱인 것 아니냐”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심사과정은 개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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