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산림조합중앙회#1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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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정상화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10개의 센터에 굴삭기, 트랙터, 타워야더등 입업중요장비를 장비가 필요한 임업인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음.
- 목적은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독림가·산주 등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고가의 기계·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지 자원화 도모에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운용실적을 보면, ‘06년 16.3, ’07년 24.6, ‘08년 42.1, ’09년 45.2, ‘10년 2/4분 현재까지 20.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가동률은 28.8의 가동률을 기록하며 3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전국 10개의 센터 중 3개만 가동을 하고, 7개의 센터는 개점휴업상태라는 것임
□ 주요 질의사항
○ 임업인들의 장비활용을 위해서 국고를 지원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임업기계센터의 전체 경영수지는 ‘08년 4천7백만원, ’07년 2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09년도는 잔액이 5천여만원 정도이지만, 국고 보조금 1억7천5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억 2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의 7개 센터의 누적 경영적자는 최근 3년간 6억3천만원에 달함.
‘08년부터 시행된 일몰제 적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11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끊기게 되며 이로 인해 경영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상의 부실과 예산지원 중단의 난제를 중앙회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10개의 센터에 굴삭기, 트랙터, 타워야더등 입업중요장비를 장비가 필요한 임업인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음.
- 목적은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독림가·산주 등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고가의 기계·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지 자원화 도모에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운용실적을 보면, ‘06년 16.3, ’07년 24.6, ‘08년 42.1, ’09년 45.2, ‘10년 2/4분 현재까지 20.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가동률은 28.8의 가동률을 기록하며 3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전국 10개의 센터 중 3개만 가동을 하고, 7개의 센터는 개점휴업상태라는 것임
□ 주요 질의사항
○ 임업인들의 장비활용을 위해서 국고를 지원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임업기계센터의 전체 경영수지는 ‘08년 4천7백만원, ’07년 2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09년도는 잔액이 5천여만원 정도이지만, 국고 보조금 1억7천5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억 2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의 7개 센터의 누적 경영적자는 최근 3년간 6억3천만원에 달함.
‘08년부터 시행된 일몰제 적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11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끊기게 되며 이로 인해 경영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상의 부실과 예산지원 중단의 난제를 중앙회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