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청와대의 국회 무시! 국감기간 중 거짓·왜곡된 ‘4대강사업 지침’여당의원들에게 하달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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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국회 무시! 국감기간 중 거짓·왜곡된 ‘4대강사업 지침’여당의원들에게 하달
- 환경부 종합감사 이틀전 여당의원들에게 배포
- ‘김두관 지사 외 다른 야당지사, 시장·군수 4대강사업 찬성 한 목소리...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 왜곡
- 청와대의 꼼수...대운하 의심 수심 6m를 6.1m로 수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환경부 종합감사에 앞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자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을 담고 있으며,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환경부 종합감사 이틀전인 19일 환노위, 국토위,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청와대에서 직접 4대강 사업 지침을 여당의원들에게 하달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며, 청와대가 국회를 거수기, 통법부로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 문건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 다른 야당 지사, 시장·군수들은 4대강 사업 ‘찬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근거 없는 거짓이며, 사실 왜곡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대운하의 기준수심을 6m라고 주장했다가, 낙동강에서 6m 수심이 발견되자 대운하 의혹을 피하기 위해 대운하의 기준수심을 6.1m로 0.1m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여당의원들을 거수기쯤으로 치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6m를 7m미터도 아니고 고작 0.1m 올려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며, 말장난, 꼼수정치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열 의원은 “어떠한 근거로 안희정 지사가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인지, 이시종 지사가 찬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청와대의 국정감사 개입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건이 출처가 청와대 대통령실인 것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기업형슈퍼마켓(SSM), 배추 파동, 청년 실업 등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청와대마저 앞장서 4대강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 주도로 이 나라는 온통 4대강 블랙홀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거짓말하는 사회, 청와대가 말장난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사회가 이명박정부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하는 공정한 사회냐”며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