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주승용의원 10/20] 광주·전남 4개시군, 복지예산 117억원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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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4개시군, 복지예산 117억원 미확보
광주 동·서·북구 116억원, 전남 담양군 8천만원 미확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이 원인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중앙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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