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03.9.22) 개성공단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사건이후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사업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대북사 업이 새롭게 발전하려면 과거처럼 민간기업을 앞세우고 정부가 그 기업에 발목이 잡히는 기형 적인 구조부터 청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개성공단이야 말로 대북사업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기업의 새로운 관 계를 설정하는 시금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사업이 아직도 복마전 속에서 추진되 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2002년 12월26일 "토지공사는 자금조달, 설계·감리, 분양관련 업 무 등을 담당하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담당한다."는 업무분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를 통해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추진됐던 개성 공단 개발사업은 사실상 정부 주도사업 으로 그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8월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해 중소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안도 당연히 토지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 그렇지요? 그 당시 국민들도 "중소기업인들이 올해 안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입주를 하겠다."는 등의 신 문기사를 보면서 당연히 토지공사나 정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토지공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여전히 현대아산이 주도하여 중소기업인들을 데리고 개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현대아산에게 이렇게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하며 남북한에 서 입주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업무혼선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항의를 하는 공 문을 보냈습니다. 장관! 도대체 개성공단의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개성공단이 아직도 현대아산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라면 현대아산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정부를 배제한 채 독자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현정부도 현대아산에게 발목이 잡힌 일이 있기 때문입니까? 둘째, 토지공사의 협의도 없이 현대아산이 개성공단에 기업인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감독 기관 인 건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출입국 관리기관에서는 이런 것도 확인 안하고 현대아산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통과 시켜주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역할과 업무추진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솔직하 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대아산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공문 하나도 없이 버티고 있는데, 향후 재발방지 를 위해서라도 건교부나 토지공사가 현대아산에게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건교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