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영진위, 극장의 지능적 탈세 방관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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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극장의 지능적 탈세 방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지난 10월 7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극장 통합전산망 운영에 따른 일부 극장들의 임의조작 가능성 및 세금탈루 의혹을 문화방송 뉴스를 통해 제기하였으며, 19일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진실임을 밝혀냈다.
3. 이러한 전산망과 실 매출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핵심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및 관련 부처, 사업자 등의 전산망 시스템 개선 요구에 대해 영진위가 일관된 자세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점. 둘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개인 영세극장들의 낙후된 전산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지도 및 실질적인 지원 등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넷째, 통합전산망 운영업체의 영세성 등이 있었다.
4. 현재 통합전산망 시스템은 극장/전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에 송신하는 단 방향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적 구조 때문에 통합전산망 측에서는 데이터의 누락을 시스템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5. 이와 같은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영진위는 2010년 1월 한 달 동안 서울 근교 105개 극장을 대상으로 현장 직접 확인을 통한 “통합전산망 연동극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관객수 기준 오차율이 10.6에 이르렀다.
<영진위 관람객 실제통계 현장실사 결과>
6. 작년 영화관객이 총 1억5천 8백만에 이르고 관객입장수입만 1조 928억원에 달합니다. 현장실사에 의한 오차율이 10.6로 작년 총 관객 수에 대입한다면 고의든 타의든 1천6백70만명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영화관람료 8천원의 3인 영화진흥기금 240원에 누락가능 관객 수 1천6백70만명을 합산해보면 총 40억여원의 영화진흥기금과 입장수익이 극장측에 의해 누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7. 김의원은, “이같은 행태는 극장 측의 세금탈루이면서 국민이 낸 기금을 탈취 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극장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꾸준히 운영해 온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는 극장체인업체에게는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또한 김의원은, “일방적 통보식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영진위의 실사 권한을 강화하며, 통합전산망 의무가입을 법제화하면서도 영세한 업체등에 대해서는 전산화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당근정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 이상 끝.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지난 10월 7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극장 통합전산망 운영에 따른 일부 극장들의 임의조작 가능성 및 세금탈루 의혹을 문화방송 뉴스를 통해 제기하였으며, 19일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진실임을 밝혀냈다.
3. 이러한 전산망과 실 매출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핵심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및 관련 부처, 사업자 등의 전산망 시스템 개선 요구에 대해 영진위가 일관된 자세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점. 둘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개인 영세극장들의 낙후된 전산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지도 및 실질적인 지원 등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넷째, 통합전산망 운영업체의 영세성 등이 있었다.
4. 현재 통합전산망 시스템은 극장/전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에 송신하는 단 방향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적 구조 때문에 통합전산망 측에서는 데이터의 누락을 시스템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5. 이와 같은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영진위는 2010년 1월 한 달 동안 서울 근교 105개 극장을 대상으로 현장 직접 확인을 통한 “통합전산망 연동극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관객수 기준 오차율이 10.6에 이르렀다.
<영진위 관람객 실제통계 현장실사 결과>
6. 작년 영화관객이 총 1억5천 8백만에 이르고 관객입장수입만 1조 928억원에 달합니다. 현장실사에 의한 오차율이 10.6로 작년 총 관객 수에 대입한다면 고의든 타의든 1천6백70만명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영화관람료 8천원의 3인 영화진흥기금 240원에 누락가능 관객 수 1천6백70만명을 합산해보면 총 40억여원의 영화진흥기금과 입장수익이 극장측에 의해 누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7. 김의원은, “이같은 행태는 극장 측의 세금탈루이면서 국민이 낸 기금을 탈취 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극장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꾸준히 운영해 온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는 극장체인업체에게는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또한 김의원은, “일방적 통보식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영진위의 실사 권한을 강화하며, 통합전산망 의무가입을 법제화하면서도 영세한 업체등에 대해서는 전산화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당근정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