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0월21일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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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1일 (목)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요지입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질의요지
청소년범죄 증가율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며,
범죄 유형도 흉악화되고 있다.
공무원 범죄 사범 기소율, 일반범죄 사범보다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청와대 등 권력기관 소속일수록 기소율은 더 떨어져...
100명중 남자 재소자가 97명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 만 있다.
명백하게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남고소·고발사건 걸러내는 간이사건 처리절차 효과가 미미하다.
윤리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선 용납해서는 안된다.
통일을 대비한 북한법령의 통합적 법제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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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청소년범죄 증가율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며,
범죄 유형도 흉악화되고 있다.
공무원 범죄 사범 기소율, 일반범죄 사범보다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청와대 등 권력기관 소속일수록 기소율은 더 떨어져...
100명중 남자 재소자가 97명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 만 있다.
명백하게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남고소·고발사건 걸러내는 간이사건 처리절차 효과가 미미하다.
윤리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선 용납해서는 안된다.
통일을 대비한 북한법령의 통합적 법제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