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의원] 감정원 주택보증 등..
의원실 2010-10-21 00:00:00 70
[2010년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1. 분양사고액은 늘고, 미분양은 떠안고, 주택보증 부실우려!!
- 분양사고 ′06년 대비 ′09년 7배 증가, ′08년, ′09년 분양사고액 8,865억 증가해!!
- 3년간 2조 3,267억 미분양 떠안아, ′10년 5,196억 부채까지 안고 미분양
매입, 분양사고 시 일반국민들 분양대금 미환급 우려 커져!!

2. MB정부 이후 허위·이중계약 소송 239건 2,344억 급증!
- ′06년부터 현재까지 30개 업체 31개 사업장 2,198억 분양환급 거절!!
- 분양대금 반환 관련 소송 239건 2,344억, 소송패소는 9건 171억 환급!!


3. 경량항공기 안전대책 전무 … 사고발생 우려 높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발급 전
장거리 비행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해야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에 대한 안전기준 전무, 대책마련 시급

4. 한·EU FTA, 자동차 안전기준 변경 한국 29개, EU 1개!
- 우리나라 안전기준 국제기준에 맞춰 대폭 변경 불가피
- 이 기회에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강화해야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101021_보도자료(감정원,주택보증,+교통안전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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