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여성 고용률, 최근 10년간 제자리 걸음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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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최근 10년간 제자리 걸음
남성 고용률과 격차 여전, 시간제 노동은 여성이 압도적,
여성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최악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성 고용률 개선과 관련하여 대책을 촉구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평균 48.13로 남성의 7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90년 32.4에서 2009년 82.4로 증가하는데도 여성 고용률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남성은 39만1천명에서 2010년 39만8천명으로 7천명 정도가 늘었다면, 여성은 2008년 90만 8천명에서 2010년 112만6천명으로 무려 22만명이나 늘었으며,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4.1년으로 남성의 6.7년에 비하여 2.6년 짧으며, 여성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분포를 보면 ‘1~2년’이 31.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이 26.4로 나타났다. 또한 2년 이하가 57.9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왔으며, 근속년수가 ‘15년 이상’인 여성의 비율은 5.1로 1990년 이후 상승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남성의 비율인 14.7에는 1/3수준으로 결혼 및 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분포도 2008년 남성 6,394천명, 여성 3,962천명에서 2010년 남성 6,987천명, 여성 4,132천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갈 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고용이 양과 질 모두 나빠지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보면, 육아휴직과 연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이 있는데, 이는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용전략의 수정을 요구했다.
현재 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어 정규직의 82.4, 비정규직의 3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OECD 국가의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평균 82.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2만이 참가하고 있어 여성 고급인력의 사장이 심각하다’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대임금과 시장임금의 격차 등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률이 낮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조> 아래표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여성 고용률(연령별)
○ 남성 고용률(연령별)
○ 성별 정규직 현황
○ 근속년수별 여성 근로자 분포
○ OECD 국가의 학력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남성 고용률과 격차 여전, 시간제 노동은 여성이 압도적,
여성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최악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성 고용률 개선과 관련하여 대책을 촉구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평균 48.13로 남성의 7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90년 32.4에서 2009년 82.4로 증가하는데도 여성 고용률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남성은 39만1천명에서 2010년 39만8천명으로 7천명 정도가 늘었다면, 여성은 2008년 90만 8천명에서 2010년 112만6천명으로 무려 22만명이나 늘었으며,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4.1년으로 남성의 6.7년에 비하여 2.6년 짧으며, 여성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분포를 보면 ‘1~2년’이 31.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이 26.4로 나타났다. 또한 2년 이하가 57.9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왔으며, 근속년수가 ‘15년 이상’인 여성의 비율은 5.1로 1990년 이후 상승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남성의 비율인 14.7에는 1/3수준으로 결혼 및 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분포도 2008년 남성 6,394천명, 여성 3,962천명에서 2010년 남성 6,987천명, 여성 4,132천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갈 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고용이 양과 질 모두 나빠지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보면, 육아휴직과 연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이 있는데, 이는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용전략의 수정을 요구했다.
현재 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어 정규직의 82.4, 비정규직의 3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OECD 국가의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평균 82.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2만이 참가하고 있어 여성 고급인력의 사장이 심각하다’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대임금과 시장임금의 격차 등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률이 낮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조> 아래표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여성 고용률(연령별)
○ 남성 고용률(연령별)
○ 성별 정규직 현황
○ 근속년수별 여성 근로자 분포
○ OECD 국가의 학력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