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최인기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
의원실 2010-10-22 00:00:00 45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목 록 -

1. 쌀 생산량 작년보다 11.6 줄 듯…통계청 작황 조사 결과(9.15~24일)
- 정부, 수요 초과 8만 6,000t 추가 매입
- 산지 쌀 값 안정“정부가 지켜줘야 한다”
(80kg 한가마당 13만 8,352원은 유지돼야)

2. (통계청의 9.15작황조사) 쌀 생산량 전망 믿어도 되나
- 최근 몇 년 잇따라 예상 빗나가「불신 커져」
- 올해 57만톤 감소전망…“축소의혹”
- 농협과 RPC…손해봤으면서도 “정부통계 믿을 수밖에”

3. 농업분야 희생 강요하는 한ㆍEU FTA정책은 재검토 돼야
- 농업계 :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완 대책을
- 정치권 : 농축산업 치명타…‘선대책 후비준’
※- 농림수산식품부 : 허공에 집 짓기식 “대책”…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대책 내놔야

4. 배추 파동은 “천재지변 아닌 人災(?)”에 기인한 것
- 국정보사 통해서라도 농수축산물 유통시스템 점검 필요

5. 배추·무 대란 농림부는 왜 예측에 실패했는가?

6. 해양환경 관리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돼야

7. 정부·여당의 채소값 폭등 4대강 사업과 무관 주장에 대한 반론

8. 월동배추 과잉, 이젠 ‘폭락’ 걱정…농림수산식품부 특단의 대책 세우라
- 5만 8,000톤 폐기한 작년(2009년)겨울 재판 예상
- 중국산 배추에 대한 할당 관세 10/14~년말까지 폐지로 수입량 증폭(10월 한달 2,317톤 민간수입, 한국상인 사재기 이뤄져)
- 중국산 수입과 겹쳐 “밭 갈아 엎을 수도”
첨부파일
101022+농림부종합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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