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민자도로사업은 표류 중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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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이후 고시된 25개 민자사업 가운데 2개만 건설 중
●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국이후 처음으로 신규도로 건설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민자도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사업고시가 된 25개 민자도로사업 가운데 실제로 건설 중인 곳은 창원~부산간 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단 2개에 불과했다. 2010년에는 민자도로사업 고시도 단 1개뿐이었다.
● 무엇보다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등으로 사업여건이 떨어져 금융기관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높은 통행료, 뻥튀기 수요예측, MRG로 인해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높았다.
● 하지만 제한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민자도로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기준 도로밀도는 OECD 30개국 가운데 30위, 자동차 기준 도로밀도는 29위였다. 교통혼잡비용도 해마다 증가하여 08년에만 26.5조원이 발생해 아직도 도로확충의 필요성이 높다.
● 전여옥 의원은 민자도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비싼 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통행량도 줄이고 부정적 이미지만 높이고 있었다. 또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고속도로나 민자철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났다.
●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국이후 처음으로 신규도로 건설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민자도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사업고시가 된 25개 민자도로사업 가운데 실제로 건설 중인 곳은 창원~부산간 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단 2개에 불과했다. 2010년에는 민자도로사업 고시도 단 1개뿐이었다.
● 무엇보다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등으로 사업여건이 떨어져 금융기관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높은 통행료, 뻥튀기 수요예측, MRG로 인해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높았다.
● 하지만 제한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민자도로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기준 도로밀도는 OECD 30개국 가운데 30위, 자동차 기준 도로밀도는 29위였다. 교통혼잡비용도 해마다 증가하여 08년에만 26.5조원이 발생해 아직도 도로확충의 필요성이 높다.
● 전여옥 의원은 민자도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비싼 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통행량도 줄이고 부정적 이미지만 높이고 있었다. 또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고속도로나 민자철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