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국가 고용전략 2020’은 나쁜 일자리 창출 전략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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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용전략 2020’은 나쁜 일자리 창출 전략,비정규직, 불법파견 양산 전략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양산 전략으로 다시 만들어야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고용전략 2020’은 과거 정책을 짜깁기, 재탕 수준한 것으로 근원적 대책을 새로이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국가 고용전략 2020에 명시된 ‘주 40시간 근무’는 이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지역일자리 공시제와 사회적 기업 1천개 육성 등은 이미 발표된 내용들인데도 이번에 국가고용전략에 포함시켰다‘며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 미흡하고,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모두가 취약하다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론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고용방향을 제시해 4대강 사업, 녹색뉴딜로 포장된 토목사업, 지방세수 부족으로 모라토리엄을 걱정하는 지자체와 민간에 떠넘기기를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온 국민을 비정규직, 파견노동, 최저임금노동자화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 간접고용과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의 노력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는데도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 및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조정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만을 늘리려고 한다’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법파견 관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적발 현황을 보면, 2008년 사업장 1,673개소에서 6,669건에서 2010년 8월 현재 2,812개소에서 위반건수는12,878건이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10년 8월 현재 1,00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914개소에서 무려 4,472건이나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14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7만 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현재 청년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상 29만 5천여 명이지만, 취업 준비생(62만 6천), 구직 단념자(32만 2천)을 포함하면 124만여명으로 향후 2년간 7만 1천개 청년일자리 목표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안일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 사내 하청에 대해 법적 처벌과 직접 고용을 실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이 아니라 국가가 고용의 안정을 확보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을 보여야 민간기업, 재벌도 끝없는 이윤을 내면서도 고용은 거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아래표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불법파견 관련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 현황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 현황
<기업규모별 청년 임금>
<기업규모별 청년 근로시간>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고용전략 2020’은 과거 정책을 짜깁기, 재탕 수준한 것으로 근원적 대책을 새로이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국가 고용전략 2020에 명시된 ‘주 40시간 근무’는 이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지역일자리 공시제와 사회적 기업 1천개 육성 등은 이미 발표된 내용들인데도 이번에 국가고용전략에 포함시켰다‘며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 미흡하고,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모두가 취약하다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론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고용방향을 제시해 4대강 사업, 녹색뉴딜로 포장된 토목사업, 지방세수 부족으로 모라토리엄을 걱정하는 지자체와 민간에 떠넘기기를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온 국민을 비정규직, 파견노동, 최저임금노동자화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 간접고용과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의 노력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는데도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 및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조정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만을 늘리려고 한다’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법파견 관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적발 현황을 보면, 2008년 사업장 1,673개소에서 6,669건에서 2010년 8월 현재 2,812개소에서 위반건수는12,878건이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10년 8월 현재 1,00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914개소에서 무려 4,472건이나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14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7만 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현재 청년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상 29만 5천여 명이지만, 취업 준비생(62만 6천), 구직 단념자(32만 2천)을 포함하면 124만여명으로 향후 2년간 7만 1천개 청년일자리 목표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안일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 사내 하청에 대해 법적 처벌과 직접 고용을 실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이 아니라 국가가 고용의 안정을 확보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을 보여야 민간기업, 재벌도 끝없는 이윤을 내면서도 고용은 거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아래표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불법파견 관련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 현황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 현황
<기업규모별 청년 임금>
<기업규모별 청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