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인천도시개발공사, 공사채 용도외 사용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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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 공사채 용도외 사용
지방공기업 전수조사로 실태파악, 조치할 것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용도외 사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승인과 발행 이후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을 승인할 때는 용도를 살피지만 승인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외 사용을 해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 첫째, 지방공기업들이 발행한 공사채가 발행목적 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둘째, 발행용도 외로 사용된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공사채 발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천의 경우도 용도외 사용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방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람. 끝으로 공사채 용도외 사용과 관련해 행안부의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기업 전수조사로 실태파악, 조치할 것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용도외 사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승인과 발행 이후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을 승인할 때는 용도를 살피지만 승인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외 사용을 해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 첫째, 지방공기업들이 발행한 공사채가 발행목적 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둘째, 발행용도 외로 사용된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공사채 발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천의 경우도 용도외 사용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방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람. 끝으로 공사채 용도외 사용과 관련해 행안부의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