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전세대란 국토부는 모니터링뿐?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의원실
2010-10-22 00:00:00
48
48
전세가격 2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하였고 평균 1,649만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등 신규수요와 학군 등 이사철 실수요가 겹친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0년 14만 3048호에서 2011년 6만 7507호로 53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지속적인 전세난이 예상됐다. 또 이번 전세대란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대기수요와 주택매매가격 하락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리면서 가중되고 있어 매매시장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 전여옥 의원은 지속적인 전세대란이 예측되는데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국토부 대책이 모니터링이냐고 질타했다. 또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 조절과 다가구 양도세 폐지 등 부동산 규제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도입해야
● 단기적으로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전세자금대출제도 대상자도 확대시키는 등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또 반복적인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주택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대・중・소형으로 세분화된 주택수요 예측도 하지 않고 전세 매물에 대한 통계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하였고 평균 1,649만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등 신규수요와 학군 등 이사철 실수요가 겹친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0년 14만 3048호에서 2011년 6만 7507호로 53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지속적인 전세난이 예상됐다. 또 이번 전세대란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대기수요와 주택매매가격 하락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리면서 가중되고 있어 매매시장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 전여옥 의원은 지속적인 전세대란이 예측되는데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국토부 대책이 모니터링이냐고 질타했다. 또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 조절과 다가구 양도세 폐지 등 부동산 규제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도입해야
● 단기적으로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전세자금대출제도 대상자도 확대시키는 등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또 반복적인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주택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대・중・소형으로 세분화된 주택수요 예측도 하지 않고 전세 매물에 대한 통계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