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병석의원]"자동차보험료 인하 범정부 TF 구성" 해야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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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자동차보험료 인하 범정부 TF 구성” 해야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금감원·국토·지경·복지·법무·경찰청 참여해야
자동차보험료 TF 6대 논의 과제 제시
①정비수가 상승에 따른 적정 보험료 인상률 문제
②할증기준 인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③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대책
④보험범죄 근절 대책
⑤보험료 허위-과당청구 문제 해법
⑥교통안전 정착 과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3선)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위한 범정부적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박병석 의원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문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법으로 규정된 의무보험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보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정부차원의 TF 구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해서 책임있는 정책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TF팀은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9월 정비수가 상승에 따른 보험료율 반영으로 2.5~3.5가 인상됐다. 또한 10월에는 온라인 전업사들을 중심으로 2.5~2.9의 2차 인상이 단행됐다.
박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범정부 TF팀을 구성해 “정비수가에 의한 인상요율, 손보사들의 손해율과 사업비 영향 등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간동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TF에서 논의해야 할 필수적인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료 TF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는 ▲정비수가 상승에 따른 적정 보험료 인상률 문제 ▲할증기준 인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대책 ▲보험범죄 근절 대책 ▲보험료 허위-과당청구 문제 해법 ▲교통안전 정착 과제 등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보험료 문제는 금융정책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정책, 자동차 산업, 의료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범정부 TF팀은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나 손해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제3자적 입장을 가진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국민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금감원·국토·지경·복지·법무·경찰청 참여해야
자동차보험료 TF 6대 논의 과제 제시
①정비수가 상승에 따른 적정 보험료 인상률 문제
②할증기준 인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③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대책
④보험범죄 근절 대책
⑤보험료 허위-과당청구 문제 해법
⑥교통안전 정착 과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3선)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위한 범정부적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박병석 의원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문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법으로 규정된 의무보험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보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정부차원의 TF 구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해서 책임있는 정책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TF팀은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9월 정비수가 상승에 따른 보험료율 반영으로 2.5~3.5가 인상됐다. 또한 10월에는 온라인 전업사들을 중심으로 2.5~2.9의 2차 인상이 단행됐다.
박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범정부 TF팀을 구성해 “정비수가에 의한 인상요율, 손보사들의 손해율과 사업비 영향 등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간동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TF에서 논의해야 할 필수적인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료 TF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는 ▲정비수가 상승에 따른 적정 보험료 인상률 문제 ▲할증기준 인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대책 ▲보험범죄 근절 대책 ▲보험료 허위-과당청구 문제 해법 ▲교통안전 정착 과제 등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보험료 문제는 금융정책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정책, 자동차 산업, 의료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범정부 TF팀은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나 손해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제3자적 입장을 가진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국민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