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원회 조영택 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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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의원,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대로 가동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일상적 업무보고 및 형식적 결론 도출로 제 기능 못해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과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지난 2년 동안 본연의 취지와는 다른 일상적 업무 보고와 형식적 결론 도출이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 소속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에 의해 지적됐다.
조 의원은 4일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7월 23일 제정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금년 7월말까지 51회에 걸쳐 83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 가운데 50건은 일상적인 업무보고 수준이었고, 53건은 형식적인 결론을 도출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글자그대로 국가적 중요 이슈사안에 대해 총리주재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자리인데도, ‘산불대응력 보강 대책’과 ‘하절기 풍수해 예방대책’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일상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형식적인 일반회의나 다를 바 없게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과도 “원안대로 추진하라”, “원안대로 접수하라”등 각 부처 간 이견에 따른 조정기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반면에 지난 2005년 제주도에서 조정 요청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제주도청, 주민,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6년째 미해결 상태임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단 1회 상정됐을 뿐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미진했으며, 강원도 도암댐 갈등문제도 환경부와 강원도 한수원 등 관련기관이 다수임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은 채 만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은 행정낭비”라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일상적 업무보고 및 형식적 결론 도출로 제 기능 못해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과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지난 2년 동안 본연의 취지와는 다른 일상적 업무 보고와 형식적 결론 도출이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 소속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에 의해 지적됐다.
조 의원은 4일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7월 23일 제정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금년 7월말까지 51회에 걸쳐 83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 가운데 50건은 일상적인 업무보고 수준이었고, 53건은 형식적인 결론을 도출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글자그대로 국가적 중요 이슈사안에 대해 총리주재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자리인데도, ‘산불대응력 보강 대책’과 ‘하절기 풍수해 예방대책’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일상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형식적인 일반회의나 다를 바 없게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과도 “원안대로 추진하라”, “원안대로 접수하라”등 각 부처 간 이견에 따른 조정기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반면에 지난 2005년 제주도에서 조정 요청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제주도청, 주민,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6년째 미해결 상태임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단 1회 상정됐을 뿐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미진했으며, 강원도 도암댐 갈등문제도 환경부와 강원도 한수원 등 관련기관이 다수임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은 채 만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은 행정낭비”라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