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원회 조영택 위원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의원실 2010-10-22 00:00:00 63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택금융공사 / 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Ⅰ. 서민 위한 보금자리론, 연 700억대 수수료로 금융사만 배불려………2
?금융기관, 수수료 수입 축소를 이유로 u-보금자리 출시에 반대
?금융기관 업무는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취급수수료는 2배 인상

Ⅱ. 주택연금, 월 14만원 미만 수급자에 초기비용 30만원 부담 ……… 10
?광주?울산?전남북?경남북?제주, 100만원 이상 수급자 1명도 없어

Ⅲ. 시가 80억원 국유지에 주차장 조성…연 3천만원 수입 …………… 16
?수익성 위주의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 추진
?대부료 수입 공사가 허위로 부풀려... 잦은 중도해지로 미계약상태로 방치

Ⅳ. 캠코, 대학 및 학과 차등배점으로‘학력차별’ …………………… 21
?외부인사 참여로 투명성 제고하려다 면접관 전원 직원으로

Ⅴ. 부실 저축은행 증가로 인한 예금보호기금 고갈 문제 …27
?저축은행 도덕적 해이로 예금보험기금은 3.2조원 적자
?저축은행 자기자본율(BIS) 저조 및 미공시 업체 급증

Ⅵ. 광주은행 매각, 지역은행 발전 정책방향 반영돼야 ……………31
?지방은행 육성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매각 방향 설정 필요
?지역기여도 호응도 등 유·무형 자산가치 반영해서 매각해야
첨부파일
20101018+정무위원회+조영택+위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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