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원회 조영택 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4대강사업,검증특위설치해야
의원실
2010-10-22 00:00:00
53
53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조영택 “4대강 사업, 4대강 검증특위 설치필요”
“감사원 감사와 함께 문제점 점검 후 추진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 광주 서구갑)은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2009년 국회 결산심사에서 의결된 4대강 사업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예로 들며,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 점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8,320억원 중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2746억원을 과다하게 전용하고,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등에서 79억원을 전용하여 홍보비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특히, “정부가 현실성이 부족한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입장 및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수자원공사의 재정악화 문제, 국가하천 위주의 홍수피해예방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국회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기는 커녕, 사실은 은폐하거나 불분명한 입장만을 취해왔다“고 지적한 후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4대강 검증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4대강 사업, 4대강 검증특위 설치필요”
“감사원 감사와 함께 문제점 점검 후 추진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 광주 서구갑)은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2009년 국회 결산심사에서 의결된 4대강 사업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예로 들며,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 점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8,320억원 중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2746억원을 과다하게 전용하고,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등에서 79억원을 전용하여 홍보비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특히, “정부가 현실성이 부족한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입장 및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수자원공사의 재정악화 문제, 국가하천 위주의 홍수피해예방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국회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기는 커녕, 사실은 은폐하거나 불분명한 입장만을 취해왔다“고 지적한 후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4대강 검증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