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찰무선통신망 주파수
의원실
2010-10-22 00:00:00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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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선통신망 주파수
전자상가가면 10만원에 팔아
- 견인차량·도박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먼저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구급차와 사고차를 처리하려는 견인차 여러 대가 뒤엉켜 구조작업과 현장수습에 극심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무리한 끼어들기와 난폭운전을 일삼아 사고위험 또한 높음.
이들 중 일부는 도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65건을 적발하여 총 88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견인차량, 응급차량, 도박장, 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실제 서울에 위치한 전자상가 무전기 판매상에게 문의해보니 저가의 소형 햄용 무전기에 주파수 대역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무선통신망 도청이 가능하고, 손님이 원한다면 특정지역의 경찰 무선통신망 주파수를 적어서 10만원 내외로 판매도 한다고 함.
한편 경찰청은 여전히 무선통신망 도청검거현황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피의자 인적사항, 직업, 도청목적 등 기본통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008년도 행안위 국감 때도 지적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일부 견인업자들이 불법적으로 경찰 무선통신망을 도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가에 가면 누구나 쉽게 도청 무전기나 특정지역의 주파수 대역을 구할 수 있음.
경찰은 불법도청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임.
전자상가가면 10만원에 팔아
- 견인차량·도박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먼저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구급차와 사고차를 처리하려는 견인차 여러 대가 뒤엉켜 구조작업과 현장수습에 극심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무리한 끼어들기와 난폭운전을 일삼아 사고위험 또한 높음.
이들 중 일부는 도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65건을 적발하여 총 88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견인차량, 응급차량, 도박장, 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실제 서울에 위치한 전자상가 무전기 판매상에게 문의해보니 저가의 소형 햄용 무전기에 주파수 대역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무선통신망 도청이 가능하고, 손님이 원한다면 특정지역의 경찰 무선통신망 주파수를 적어서 10만원 내외로 판매도 한다고 함.
한편 경찰청은 여전히 무선통신망 도청검거현황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피의자 인적사항, 직업, 도청목적 등 기본통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008년도 행안위 국감 때도 지적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일부 견인업자들이 불법적으로 경찰 무선통신망을 도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가에 가면 누구나 쉽게 도청 무전기나 특정지역의 주파수 대역을 구할 수 있음.
경찰은 불법도청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