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능력·의지 모두 마이너스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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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능력·의지 모두 마이너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고용부 1년 지출액과 맞먹어“
“근로감독관 1인당 37,278명의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22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고용부의 무능력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율은 목표치인 0.6대 진입하지 못한 채 0.7대에 정체되어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07년 16조 2,114억 원, 2008년 17조 1,094억 원, 2009년 17조 3,15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고용노동부 지출액인 19조 5,099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와 같이 산업재해율이 고공 행진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 부족을 들었다.
이 의원은 “2010년 7월 현재 근로자 수는 1,414만 명이고, 이들의 안전을 관리할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은 360명에 불과하다. 단순계산이지만, 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 할 근로자의 수가 37,278명이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에 더하여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그 특성상 기술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전체 360명의 근로감독관 중 기술직은 138명으로 38.3이며, 춘천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목포지청 등은 기술직이 단 한명도 없다.
또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관의 평균 역임기관이 1년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국장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적정 인력 충원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산업재해율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 전국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역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