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원회 조영택 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원실 2010-10-22 00:00:00 54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요지

Ⅰ.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공정위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1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주요 현황
?공정위의 조사 지연의 문제점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Ⅱ. 임기응변에 그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 6
?근절되지 않는 하도급거래 현황 및 실태
?MB정부의「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문제점
?하도급거래 개선 방안

Ⅲ. 이동전화 단말기(아이폰) A/S정책 개선 ………………… 13
?아이폰 A/S 소비자 불만 급증
?아이폰 A/S정책의 문제점
?단말기 A/S 관련 정책 대안
?바람직한 A/S 정책 방향

Ⅳ. 공정위와 로펌의 부적절한 상생 관계 …………………… 19
?공정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및 문제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01005+정무위원회+조영택+위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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