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원회 조영택 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간인사찰 10대의혹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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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의원“공직윤리 지원관실 불법 사찰 활동, 10대 의혹”제기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인권침해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정부수립 이후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 기관에서 최초로 자행된 인권 침해 및 정치개입 스캔들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조영택의원은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10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정부들어 특정지역(영포회) 출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규모 사찰팀을 구성하게 된 경위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소속하에 있던 윤리지원관실이 박영준 국무차장 임명 직후 총리실장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청와대 이영호 노사비서관이 깊이 개입한 배경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하였다는 이영호의 발언 진위 확인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여당 정치인 사찰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건발생 직후 공문서 파괴행위와 증거 인멸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된 배경과 국무총리실장 등이 묵인하고 덮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검찰의 소극적 늑장수사와 압수수색 등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은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후는 「이상득-박영준의 영포라인」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해 진실관계를 규명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사항] 공직윤리 지원관실 불법사찰 관련 10대 의혹
1. 대규모 사찰팀 구성의 이유 및 이인규(영덕), 진경락(포항) 등 특정지역 출신자 지명파견 배경에 대한 의혹
2. 사무차장 소속하에 있던 조직(공직윤리지원관실, 정보관리지원관실)이 박영준 국무차장이 임명된 직후에 총리실장 소속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의혹
3. 직속상관인 총리실장이 업무보고라인에서 배제(당시 국무총리실장인 권태신 국회 증언)되고, 별도조직으로 민간인 사찰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혹
4. 현 정권의 권력실세(이상득, 박영준)들을 비판해온 정치인들(남경필, 김태근, 정두언)에 대한 뒷조사 의혹
5.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여당 정치인 사찰 사실 묵인의혹 및 청와대의 사전 사실인지 의혹
6. 박연차소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홍희 국세청 조사국장의 비위를 ‘구두주의’로 무마했다는 의혹
7. 청와대 이영호 노사비서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사찰 개입의혹 및 이명박 대통령 보고 의혹
8. 사건발생 직후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가 수차 방문 항의하였음에도, 총리실이 특위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방문을 차단한 경위, 국무총리실장 등이 총리실 직원의 공문서 파괴행위와 증거 인멸행위를 방조한 배경과 묵인의혹
9. 검찰의 소극적 늑장수사와 압수수색등이 지연된 배경에 대한 의혹
10.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후는 「이상득-박영준의 영포라인」 이라는 국민적 의혹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인권침해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정부수립 이후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 기관에서 최초로 자행된 인권 침해 및 정치개입 스캔들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조영택의원은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10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정부들어 특정지역(영포회) 출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규모 사찰팀을 구성하게 된 경위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소속하에 있던 윤리지원관실이 박영준 국무차장 임명 직후 총리실장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청와대 이영호 노사비서관이 깊이 개입한 배경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하였다는 이영호의 발언 진위 확인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여당 정치인 사찰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건발생 직후 공문서 파괴행위와 증거 인멸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된 배경과 국무총리실장 등이 묵인하고 덮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검찰의 소극적 늑장수사와 압수수색 등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은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후는 「이상득-박영준의 영포라인」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해 진실관계를 규명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사항] 공직윤리 지원관실 불법사찰 관련 10대 의혹
1. 대규모 사찰팀 구성의 이유 및 이인규(영덕), 진경락(포항) 등 특정지역 출신자 지명파견 배경에 대한 의혹
2. 사무차장 소속하에 있던 조직(공직윤리지원관실, 정보관리지원관실)이 박영준 국무차장이 임명된 직후에 총리실장 소속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의혹
3. 직속상관인 총리실장이 업무보고라인에서 배제(당시 국무총리실장인 권태신 국회 증언)되고, 별도조직으로 민간인 사찰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혹
4. 현 정권의 권력실세(이상득, 박영준)들을 비판해온 정치인들(남경필, 김태근, 정두언)에 대한 뒷조사 의혹
5.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여당 정치인 사찰 사실 묵인의혹 및 청와대의 사전 사실인지 의혹
6. 박연차소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홍희 국세청 조사국장의 비위를 ‘구두주의’로 무마했다는 의혹
7. 청와대 이영호 노사비서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사찰 개입의혹 및 이명박 대통령 보고 의혹
8. 사건발생 직후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가 수차 방문 항의하였음에도, 총리실이 특위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방문을 차단한 경위, 국무총리실장 등이 총리실 직원의 공문서 파괴행위와 증거 인멸행위를 방조한 배경과 묵인의혹
9. 검찰의 소극적 늑장수사와 압수수색등이 지연된 배경에 대한 의혹
10.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후는 「이상득-박영준의 영포라인」 이라는 국민적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