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미군범죄 1년새 67.2 증가! 폭력·절도 크게 늘어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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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1년새 67.2 증가! 폭력·절도 크게 늘어
- 구속된 미군은 최근 5년간 단 2명
주한미군 범죄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1,095건 발생하였음.
※ 1년 평균 219건, 1달 평균 18건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최근 2008년 183건에서 2009년 306건으로 6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폭력범죄가 2008년 100건에서 2009년 130건, 절도범죄가 2008년 23건에서 2009년 83건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이들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구속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2명(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우리 경찰에 붙잡힌 미군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의해 신병이 인도돼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형사 책임은 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주한미군 범죄는 자칫하면 불필요한 반미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한미군 범죄 발생시 소파(SOFA) 규정에 입각해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가 이뤄져야만 불필요한 반미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임.
미군범죄 증가에 대비해 경찰청 내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구속된 미군은 최근 5년간 단 2명
주한미군 범죄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1,095건 발생하였음.
※ 1년 평균 219건, 1달 평균 18건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최근 2008년 183건에서 2009년 306건으로 6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폭력범죄가 2008년 100건에서 2009년 130건, 절도범죄가 2008년 23건에서 2009년 83건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이들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구속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2명(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우리 경찰에 붙잡힌 미군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의해 신병이 인도돼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형사 책임은 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주한미군 범죄는 자칫하면 불필요한 반미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한미군 범죄 발생시 소파(SOFA) 규정에 입각해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가 이뤄져야만 불필요한 반미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임.
미군범죄 증가에 대비해 경찰청 내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