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바뀌어야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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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바뀌어야
□ 버섯 종류 따라 지원근거, 지원기관 다름
○ 느타리, 팽이버섯은 농협에서, 표고버섯, 싸리버섯은 산림조합 에서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지원 기관, 근거달라 자금 남아도 지원 못하는 실정
○ 그 이유는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농식품부 소관이고 농협을 통해 지원되며,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 소관이고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임.
○ 2009년도에 농업종합자금 규모는 1조8,000억원이고 산림종합 자금은 828억원이었음.
○ 농협중앙회 농업종합자금 현황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자금 현황 : 828억원
○ 표고 관련 정책자금 현황(08~10)
○ 표고버섯농가가 산림조합을 찾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지 못해 농협을 찾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복합농들이 겪는 애로에 충분한 공감이 감. 느타리 버섯과 단감 자금은 농협에 대출신청하고, 표고버섯과 떫은 감 자금은 산림조합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