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종합국감#1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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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TRQ 증량과 깐마늘 수입이 장기적으로 국내 마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10. 19일 금년도 마늘 TRQ물량 14,467톤 중 도입잔량과 12천톤의 추가증량을 합한 총 1만3천여톤을 깐마늘 형태로 조기에 도입하기로 발표하였음
◦ 한편 국내 마늘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 지난 2000년 4만5천ha이던 마늘재배면적은 2009년 현재 2만6천ha로 10년동안 38나 감소 마늘재배면적 감소 이유는 고령화와 농업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마늘농사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들어 생산비상승의 압박이 있고, 또한 타 작물에 비해 기계화가 더뎌 고령농가가 농작업이 힘든 마늘재배를 기피하기 때문임하였으며,
- 마늘생산비는 지난 2000년 10a당 122만5천원에서 2009년 167만6천원으로 36.8 상승한 반면, 마늘가격(도매가기준)은 같은 기간 25.4 오른데 그침
□ 주요 질의사항
1. 깐마늘 수입, TRQ 증량 등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마늘산업 붕괴우려
◦ 정부는 마늘 TRQ 증량과 함께 조기 시장방출이 가능한 깐마늘 수입을 통해 마늘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재배면적 감소 등 국내 마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공급량 확대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내 마늘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그동안 통마늘로 수입해오던 마늘TRQ물량을 갑작스럽게 깐마늘로 전환하고, 더욱이 수입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마늘생산농가나 마늘가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국내 마늘산업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실제 마늘주산지인 남해군의 경우 현재 마늘파종작업이 한창인데 올해 마늘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재배의향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며, 시금치재배한편으로는 시금치재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시금치재배 농가의 피해도 우려되는 등 악순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로 전향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장관, 중국산 깐마늘 대량수입으로 일시적인 마늘가격 하락효과를 얻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미미한데 반해, 마늘산업 붕괴 및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훼손에 따른 사회적비용 증가를 고려한다면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의 금번 가격안정조치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마늘TRQ 물량 1만3천톤은 정확히 언제까지 도입할 계획인지?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수입됨에 따라 부실검역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큰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가?
⇒ 현재 마늘가격이 높은 것은 차익을 노린 유통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수입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유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유통업자 보유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2. 국내산 마늘 목표가격 설정에 따른 마늘생산 안정화 필요
⇒ 장관, 과거 물가인상율과 생산비인상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마늘시세는 농가입장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 마늘농가보호와 장기적으로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인상율과 생산비증가율을 감안한 마늘 적정가격을 농가에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늘수급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10. 19일 금년도 마늘 TRQ물량 14,467톤 중 도입잔량과 12천톤의 추가증량을 합한 총 1만3천여톤을 깐마늘 형태로 조기에 도입하기로 발표하였음
◦ 한편 국내 마늘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 지난 2000년 4만5천ha이던 마늘재배면적은 2009년 현재 2만6천ha로 10년동안 38나 감소 마늘재배면적 감소 이유는 고령화와 농업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마늘농사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들어 생산비상승의 압박이 있고, 또한 타 작물에 비해 기계화가 더뎌 고령농가가 농작업이 힘든 마늘재배를 기피하기 때문임하였으며,
- 마늘생산비는 지난 2000년 10a당 122만5천원에서 2009년 167만6천원으로 36.8 상승한 반면, 마늘가격(도매가기준)은 같은 기간 25.4 오른데 그침
□ 주요 질의사항
1. 깐마늘 수입, TRQ 증량 등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마늘산업 붕괴우려
◦ 정부는 마늘 TRQ 증량과 함께 조기 시장방출이 가능한 깐마늘 수입을 통해 마늘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재배면적 감소 등 국내 마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공급량 확대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내 마늘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그동안 통마늘로 수입해오던 마늘TRQ물량을 갑작스럽게 깐마늘로 전환하고, 더욱이 수입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마늘생산농가나 마늘가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국내 마늘산업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실제 마늘주산지인 남해군의 경우 현재 마늘파종작업이 한창인데 올해 마늘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재배의향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며, 시금치재배한편으로는 시금치재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시금치재배 농가의 피해도 우려되는 등 악순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로 전향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장관, 중국산 깐마늘 대량수입으로 일시적인 마늘가격 하락효과를 얻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미미한데 반해, 마늘산업 붕괴 및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훼손에 따른 사회적비용 증가를 고려한다면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의 금번 가격안정조치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마늘TRQ 물량 1만3천톤은 정확히 언제까지 도입할 계획인지?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수입됨에 따라 부실검역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큰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가?
⇒ 현재 마늘가격이 높은 것은 차익을 노린 유통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수입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유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유통업자 보유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2. 국내산 마늘 목표가격 설정에 따른 마늘생산 안정화 필요
⇒ 장관, 과거 물가인상율과 생산비인상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마늘시세는 농가입장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 마늘농가보호와 장기적으로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인상율과 생산비증가율을 감안한 마늘 적정가격을 농가에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늘수급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